황교안 국무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황교안 국무총리가 현장을 직접 찾아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와 비정상 관행 해소에 적극 나섰다.
황 총리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관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인 대표 10여 명과 '중소기업의 애로 및 비정상관행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일선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14건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중소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행보증금 미반환 관행 개선', '차량 정비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탈부착 허용' 등 15건의 건의사항을 총리에게 전달했고, 정부는 이 중 14건에 대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하도급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 원사업자는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하도급업체에게 반환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원사업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 그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받고 있으므로 하도급업체도 원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연차별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법에 도입해 달라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또한 자동차 정비 작업시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차량 정비를 할 때마다 번호판을 떼기 위해 관청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범법행위가 빈발하는 상황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또 목재제품이 KS인증을 받은 경우, 동일 시험항목에 대해 목재 규격·품질 검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목재이용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목재제품은 KS인증을 받았더라도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어 영세한 목재제조업체의 경우 추가 검사가 부담이 되고 있다는 호소에 따른 것이다.
또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단조·열처리·표면처리·금형·소성·가공 등 6대 뿌리산업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평가지표를 재설계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박 회장은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중소기업 규제혁파, 노동개혁, 글로벌화에 대한 확고한 메시지는 성장과 침체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소수의 대기업에 의존하기 보다는 역동적인 다수의 중소기업이 성장해 양극화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 자리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관행과 제도에 관한 애로를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각종 규제와 비정상 행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중소기업 친화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오늘 나온 건의사항 외에도 중소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만한 제도나 관행은 없는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한 발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한편, 박 회장은 황 총리에게 법무부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중소·소상공인이 최대한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노동 및 환경 등 관련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커서 범법자가 된 중소·소상공인이 많다"며 "이들에게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지순구 조달청 차장,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박 회장과 송재희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인으로는 김병진 전일목재산업 대표이사, 김영윤 보강기술 대표이사, 김주만 바우하우스 대표이사, 남찬우 참빛파워택 대표, 신흥균 대흥에이스건업 대표이사, 원재희 프럼파스트 대표이사, 유재근 근풍파워툴 대표이사, 윤육현 진일모터스 대표, 이동재 알파 대표이사, 이동희 88자동차종합상사 대표, 이상일 새한진공열처리 대표이사, 임석규 필그린내외건축 대표이사, 정현숙 신화철강 대표이사, 황성현 모던우드 대표이사, 황인환 정일현대자동차공업 대표이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