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경기부양과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2012년 이후 거의 매년 기준금리인하와 추경 편성이 반복되면서 단기 부양 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데 따른 부작용 우려가 크다.
올해 추진되는 추경까지 포함하면 지난 5년간 5차례의 금리인하와 세 번의 추경이 편성됐다.
남유럽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2.3%로 떨어진 2012년 10월에 3%였던 기준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어 2013년에는 5월에 기준금리를 2.5%로 또 낮추고, 추경 17조3천억원을 편성했지만 성장률은 2.9%를 기록했다.
2014년은 8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 인하가 단행돼 기준금리가 2.0%로 떨어졌다. 성장률은 3.3%를 기록해 2012년 이후 유일하게 3%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도 3월과 6월 두차례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사상 최저인 1.5%로 떨어졌고, 11조6천억원의 추경도 편성했다. 그러나 성장률은 2.6%에 머물렀다.
올 들어서도 지난 6월 금리를 한차레 내렸고, 11조원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2년 연속 1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한은이 금리인하와 추경 효과를 포함해 추정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다.
이처럼 추경과 금리인하를 통한 돈풀기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양 측면이 있다.
세계적인 저성장 속에 그나마 우리나라가 2% 중반이 넘는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돈풀기 정책의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리면 첫해에 성장률이 0.05%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는 0.03%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지난해 9월 국회제출 자료에서 "최근에는 경제여건과 경제구조 변화 등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단기간에 소비 및 투자를 큰폭으로 증가시키지는 못하지만 위축된 소비와 투자심리 회복, 경기 불확실성 완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기부양은 반짝 효과에 그칠 뿐 재정건전성 악화와 자산거품 등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지만 통화와 재정정책은 말 그대로 단기 대책일 뿐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매년 계속된 부양책에도 2014년(3.3%)을 제외하면 2%대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통화와 재정정책은 경기 요인으로 위축된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동을 걸어주는 경기대응 정책일 뿐 성장을 이끄는 동력 자체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의 저성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부양책이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며 "저성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당면한 산업 구조조정이 매우 긴요하다"고 말한다.
문제는 통화와 재정정책으로 돈을 지속적으로 푸는데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것.
2013년과 지난해 두 차례 추경에서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한 결과 국가부채는 2009년 GDP대비 33.8%에서 지난해 37.9%로 증가했다.
사상 최저 수준인 저금리의 부작용으로 가계부채는 1천200조원을 넘어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부진 속에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는 등 자산가격 거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다 이른바 '유동성함정'(돈을 아무리 풀어도 소비나 투자가 증가하지 않는 현상)에 빠져 장기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은고위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가 과거 일본과 놀랄 정도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고통이 따르더라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령화. 저출산, 경상수지 흑자와 원화가치 상승, 여기에 경기부양을 위한 과도한 재정. 통화 정책 의존성, 구조개혁 소흘 등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닮아 있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고, 과도한 저금리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질을 허약하게 만들어 외부 충격에 취약해진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7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경제재정연구포럼 주최 조찬 강연에서 재정확대와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고, 또 다른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화·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종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