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공사 부지’를 놓고 벌어진 서울시와 강남구의 소송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서울 강남구는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전 부지’ 소송은 옛 한전 부지 개발에 따라 현대차 그룹이 내놓는 공공기여금 1조7천여억원을 둘러싸고, 송파구에 속하는 잠실운동장 개발에도 사용한다는 서울시와 강남구에 최우선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강남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 무효확인 소송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대해 지난 1일 1심 판결에서 "강남구에 대해 개별적·구체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 적격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법원의 각하 판결이 당혹스럽다”며 항소심을 선택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잘못된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바로잡아 서울시의 무소불위 행정을 바로잡고 구민의 이익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강남구는 또 항소심 결과에 따라 대법원 상고까지도 계획하고 있어 서울시와의 법정 다툼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전 부지’ 소송 이외에도 서울시와 강남구 사이에 진행중인 소송은 4건이 더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앞서 구룡마을 개발, 서울무역전시장(SETEC)부지 제2시민청 건립,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을 놓고 번번히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를두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당적이 각각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으로 서로 다르면서 충돌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처럼 무려 5건이나 송사가 이어지는등 사사건건 대립하는 정도라면 대립의 정도가 너무 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이처럼 심화되면서 앞으로의 소송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