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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국방부 상대 '사드 배치 무효' 소송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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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 국방부 상대 '사드 배치 무효' 소송 나설까

    2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경북 성주 군민 사드(THAAD) 배치 반대 상경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던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

     

    경북 성주군이 국방부를 상대로 사드 배치 결정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군은 군청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 정부가 환경 영향 평가 없이 사드 배치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항곤 성주군수는 "법 저촉 사항이 있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는 25일 변호사 4명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는다.

    투쟁위 관계자는 "투쟁위 차원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은 법률자문단과 상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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