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간의 과열 경쟁을 이유로 국립철도박물관의 입지 선정을 공모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혀 혼란을 조장하고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국립철도박물관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전국 11개 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어 공모 방식을 폐기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연내에 마련해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입지선정방식 변경이유는 과열 경쟁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 예상이었다.
국토부는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공모방식을 폐기함에 따라 입지 대상이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11개 지자체를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고, 앞으로 과열 양상을 빚는 지자체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공모절차 자체가 무산된 것에 난감해하면서 정부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지얂느냐"며 아쉬워하는 표정이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국토부가 그동안 사실상의 공모절차를 추진해 오다 지자체 과열경쟁을 이유로 갑자기 공모방식을 중단한 것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
국토부는 지난 2014년 9월 각 지자체에 보낸 '국립철도박물관 입지 후보지 추천요청' 공문에서 지자체별로 추천지 1곳을 신청받아 연구용역에 활용코자 한다며 관심 있는 지자체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당시 구체적인 구체적인 후보지 추천기준도 제시했다.
후보지 추천기준은 보면 접근성, 연계성, 사업추진 용이성과 함께 지자체의 적극성이 포함됐다. 사업추진 용이성 항목에는 박물관 건립 이후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잠정적 사업부지 5만㎡를 확보해야 하며 저가로 부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라 정성적 정략적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최근 태도를 바꾼 뒤, "지난해부터 '최적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후보지 수요조사를 한 것이지 공모를 진행한 게 아니다"고 주장해 지자체의 빈축을 사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단순히 과열양상이 빚어진다는 이유 하나로 최적입지 선정 용역 발표 3달여를 앞두고 공모방식을 중단한 건 책임있는 정부부처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뿐이 아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결정이나 역시 과열경쟁을 이유로 지난달 공모철차가 무기한 중단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일관성을 잃은 행정추진태도를 보여 불신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