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은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은 헌법 가치의 훼손과 퇴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박광온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수정부 8년 동안 국민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가 부정당하고 있다.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고 언론의 자유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무엇보다 양극화 심화로 국민의 행복과 존엄이 위협받고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민주 헌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국회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의 잘못된 관행도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정부가 발의한 법을 통과시키라고 되풀이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국회에 통법부가 되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외면하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실효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헌법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이 정권의 명확한 한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치는 오만과 독선의 국정 운영방식을 탈피해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할 때에 가능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과 함께 헌법정신과 헌법적 가치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