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학교경찰과 여고생간의 성관계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조사가 수뇌부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부실조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 간의 성관계 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부 감찰결과 부산청장 등 경찰 최고 수뇌부는 전혀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났다.
하지만 수뇌부의 휴대전화 내역을 전혀 조사하지 않는 등 감찰 과정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 정말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 사건을 감찰한 경찰 내부 '특별조사단'은 경찰청장과 부산지방청장 등 최고 수뇌부는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에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그런데 12일 동안 진행된 특조단의 조사과정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논란은 이상식 부산청장이 보고를 받았느냐 여부인데, 청장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조단 조사에서 부산청 내 감찰계장과 아동·청소년계장, 문제의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소속된 사하경찰서장, 연제경찰서장은 이번 사건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상부에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부산청 감찰계는 부장제인 부산청 조직체계 하에서도 부장이 아닌 청장 직속인 청문감사담당관실의 핵심부서이다.
어느 부서보다 보고에 철저함을 기하는 감찰계의 담당 계장이 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 전직 경찰 감찰 관계자들, "윗선에 보고 누락 있을 수 없는 일"실제 전직 경찰 감찰 관계자들은 이런 보고 누락 행태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전직 경찰은 "감찰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소한 불만까지 청장한테 보고한다"며 "청장 직속부서의 계장이 윗선에 보고 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청장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파헤치는 것이 필요했지만, 특조단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조단은 이 청장이 서장이나 청 내 감찰계 직원과 전화 통화로 보고받은 정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대신 이번 사안을 사하서장과 연제서장, 부산청 감찰계장 등을 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경찰의 자체 감사가 핵심 수뇌부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살무자들에만 책임을 지우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다며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부산민중연대 전위봉 사무처장은 "특별조사단이 청장의 전화 내역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수뇌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번 특조단의 결과는 '셀프 감찰'의 우려를 여실히 드러냈고, 시민들은 더욱더 경찰 조직을 신뢰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