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아파트분양 활성화로 집단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비수도권 지역과 비은행의 집단대출의 경우 부실화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간한 2016년 금융안정보고서의 '집단대출 동향 및 잠재리스크 점검'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집단대출은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과 비은행금융기관의 집단대출은 부실화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 주택가격 움직임과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자산 건전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집단대출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인 만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집단대출의 과도한 취급이 가계의 신용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이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관리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개 광역시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2010년 이후 줄곧 상승세를 지속해 온 데다 평균 분양가격(2016년 3.3㎡ 당 987만원)도 역사적 고점인 2008년 수준(1028만원)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부산 대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2013~2015년 아파트 공급물량이 수요를 초과함에 따라 가격 하락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 자료 자료에 근거한 '광역시 별 아파트 공급 초과(부족) 현황'에 의하면 2013~15년 누적 기준으로 대구와 부산은 각각 1만6800가구와 4900가구가 초과 공급됐다. 대전, 광주, 울산은 각각 23.4%, 25.9%, 3.3% 공급 부족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은행권 리스크관리 강화의 영향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의 집단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은행과 달리 채권보전을 중소형 건설사의 연대보증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이들 건설사의 연쇄부도 시 부실화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부실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1~12년에 집단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것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이 집단분쟁을 제기한 영향이 컸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는데다 분양가격도 금융위기 이후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어 당분간 급락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분양물량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2017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예년 평균(10만7000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다소의 가격 조정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3분기~2018년 2분기 사이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10만7000가구에 이른다.
은행들이 부실위험이 큰 사업장에 대한 집단대출을 막기 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것도 수도권의 집단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낮춘 요인으로 지목된다.
중도금 규모가 큰 대형 사업자으이 경우 다른 은행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편 중도금 대출의 채권보전방식을 시공사 연대보증에서 보증기관 보증서로 전환함으로써 채권 회수 가능성을 제고했다. 실제 4개 시중은행의 중도금 대출 중 보증서 담보대출비중은 2012년말 37.8%에서 2015년말 81.4% 두 배 이상 높아졌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파트 가격 하락을 이유로 급증했던 집단소송의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과거 소송에서 분양자들이 대부분 패소한 학습효과가 있는데다 최근의 아파트 분양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