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규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첫 당정협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 논의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클린디젤(경유차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중대한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윤 장관은 3일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클린디젤 정책이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클린디젤 (정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보급 촉진법에 따라 처음 도입된 것"이라며 "당시는 온실가스 감축이 화두였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과 연비가 뛰어난 경유차를 좋은 수단으로 이해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는 유로5나 유로6 차량이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이 획기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기준이 돼 있어서 국회에서 입법조치까지 된 것 같다"며 "(폭스바겐 사태를 볼 때) 이 부분은 중대한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입법의 취지와 달리 디젤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부분이 있는데 정부로서도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앞으로 실도로 인증을 받게 되면 조작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친환경차에 LPG차량을 추가하는 방안과 관련해 윤 장관은 "이번 대책수립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효용성이 있다거나 비용대비 효과적이라거나 이런 부분이 확인되면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경유값 인상(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은 4개 국책기관이 올해 공동연구에 들어가지만 결론이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윤 장관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은 4개 국책연구 기관에 연구를 맡기고 그 결과를 봐야 하는데 10여년전 같은 방식으로 조정을 한 적이 있다"며, "그런 방식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5년에 확정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경유가를 휘발유의 85%로 조정)에는 대략 2년 가량이 걸렸다. 이번에도 2년 정도 걸린다고 가정하면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는 경유값 인상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