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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프랜차이즈 불공정관행 엄중 제재"



경제 일반

    정재찬 공정위원장 "프랜차이즈 불공정관행 엄중 제재"

    8개 대형 가맹본부대표 "올해안에 공정거래협약 체결하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은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며,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대형가맹본부들의 자율적인 법준수와 자정노력을 요청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파리크라상, CJ푸드빌, 롯데리아, BGF리테일, GS리테일 등 8개 대형 가맹본부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정 위원장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은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며,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감시와 법집행으로 4천여개의 가맹본부와 20만 가맹점사업자간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가맹본부의 자율적 법준수 및 자정노력이 뒷받침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지난 4월 가맹분야 최초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CJ푸드빌이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8개 대형 가맹본부 대표들은 "올해안에 공정거래협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가맹사업법 집행이나 제도개선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의견도 균형 있게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에 등록된 가맹본부 브랜드는 4844개, 가맹점은 20만 8104개이고 이들 8개 대형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수는 3만 4704개로 전체의 16.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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