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낀 평양 시가지(사진=안윤석 대기자)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서 더욱 고립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신안보센터의 데이비드 애셔 선임연구원은 2일 "북한이 사이버 해킹과 위폐 제작, 마약밀매 등 불법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했다.
2005년 미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으로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제재에 관여했던 애셔 연구원은 "북한이 아마도 세계 최대의 범죄 활동과 자금세탁 지원 국가일 것"이라며, "이번에 취한 조치는 기본적으로 이런 북한을 금융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론 국장도 "재무부의 이번 조치로 북한이 미국의 금융기관들을 이용하는 것이 원천 봉쇄될 것"으로 전망했다.
스탠가론 국장은 "이미 북한이 미국 은행들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재무부의 조치는 북한이 위장회사를 통한 기만적인 방식 등 간접적 방식으로도 미국 금융체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 재무부는 이번에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 금융기관들을 위한 대리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다"고 평가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이 미국 금융체제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더 중요한 것은 북한과 관련 있는 중국의 은행 등 다른 은행들이 미국에 개설한 대리계좌를 이용해 송금을 할 수도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겨냥한 매우 강력한 ‘세컨더리 금융제재’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특정 국가의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중국 은행들도 미 재무부의 이번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세컨더리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의 윌리엄 뉴콤 객원연구원은 "국제금융기관들이 경각심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콤 연구원은 "미국 은행들과의 관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많은 국제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어 북한의 국제금융거래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