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규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첫 당정협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 논의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윤 장관은 3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부가 3일 미세먼지 대책을 전격 발표하기로 했다. 여당이 경유값 인상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이날 오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을 최종 논의하기로 했다. 여기서 대책이 확정되면 오후 2시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지 25일 만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책을 준비하면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또는 부담금 부과를 통해 경유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사실이 드러나, 극심한 논란을 낳기도 했다.
환경부와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간에도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슈가 터져 나와 부처 간에 갈등만 불거졌고, 이를 접한 국민들은 ‘또다른 서민증세가 아니냐’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이 커지자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나서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1일 정부와의 당정협의에서 경유값 인상안을 포함시키지 말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미세먼지 대책에서 경유값 인상, 삼겹살 직화구이 규제와 같이 서민 부담이 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드리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려면 정치권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일단 당정협의 내용대로 경유값 인상, 숯불구이 음식점 등에 대한 규제는 이번 대책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석탄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처리시설 개선, 4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중교통 친환경시설 전환, 비산먼지 대책 수립, 미세먼지 측정소 확충과 예보 정확도 개선, 중국과의 협력강화 등의 방안이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문제는 그동안 경유값 인상 방안을 놓고 실랑이를 하느라 정부가 다른 대안을 마련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가하는 점이다. 특히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2.5)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킬 '플랜B'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의 지시대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아니면 기존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칠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발표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