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엔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정부가 포인트를 못 잡고 있어요.” 교통 환경과 관련해 십수년째 환경부에 자문을 해 온 한 전문가가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디젤엔진에는 에스시알(SCR)이라고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장치가 있다”며 “이것을 사용하면 실도로에서도 휘발유만큼이나 오염물질을 적게 내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수백만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제조사들이 폭스바겐처럼 사기를 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것인데, 제조사들이 저감장치를 제대로 설치하도록 정부가 유도하면 된다”고 해법도 제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듣지 않았다. 이미 수년전에 환경부와 자동차 제작사 등과의 협의체까지 구성돼 운영 중이지만, 환경부 담당국장이 이번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면서 “한 번도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고 이 전문가는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면 자문을 못 해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직 환경부 간부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유가격 인상을 검토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소통 없이 너무 성급히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
그는 “이미 CNG충전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마당에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내버스와 광역버스는 물론이고,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는 마을버스나 청소차 등을 모두 CNG로 바꿔도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며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하고 경유값 인상처럼 큰 이슈는 신중하고 충분한 소통을 거쳐야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 외부는 커녕 내부에서도 의견수렴 없어..답답하기는 환경부 내부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5년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부터 지난해 2차 계획까지, 관련 대책을 수립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여전히 재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간의 인사발령을 통해 현재 상당수가 다른 부서로 흩어졌다. 게다가 이번에 미세먼지 대책을 준비하면서 대기 관련 베테랑 공무원들을 따로 모아 조언을 구한 적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정보에서 철저히 배제돼 무슨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담당 국장이 기자들의 전화에 응대를 않은지도 오래다. 내.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는 커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을 비롯한 일부 담당 직원들만 밀실에서 ‘나홀로 대책’을 짜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밀실에서 소통 없이 대책을 만들다보니 미세먼지 대책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날 때마다 논란만 커지고 있다. 특히 경유값 인상 방안을 놓고는 관계부처가 의견 충돌을 빚은 끝에 차관 회의가 무산되는가 하면, 국민들은 서민증세가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심지어 여당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미세먼지 당정회의를 하루 앞둔 1일, “경유값 인상과 같은 서민부담을 늘리는 방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에 나설 정도다.
2일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세먼지 대책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오는 5일을 전후해 정부의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미세먼지 대책 발표를 누가 맡을지도 관심이다. 그간의 모습으로 미루어 볼 때,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국민 앞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안팎의 예상이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장관도, 담당 국장도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자욱한 미세먼지 속에 모습을 감춘 채, 직원들에게 입단속만 강조하는 답답한 상황만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