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의 체육복 상의 지퍼를 내리고, 세월호 추모 리본을 달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학생의 부모를 비하하는 등 일부 교사들의 학생인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한 고등학교 A 교사는 체육시간에 여학생들이 체육복 안에 교복을 껴입었는지 검사한다며 체육복 상의 지퍼를 내려 확인했다. 또 학생부실에 온 여고생에게 "뽀뽀하면 봐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A 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고생을 학생부실로 불러 1대1 상담을 하며 학생의 광대뼈 부분을 깨물고 학생을 껴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 B 교사는 학생들이 세월호 추모 리본을 가져오자 "나라를 구하려고 돌아가신 군인들은 추모하지 않으면서 2년이 지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까지 추모할 필요가 없다"며 리본을 달고 다니지 말라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학생을 파악한다며 학생들의 동의 없이 전체 학생 대상 강제 소변검사를 진행한 고등학교 교사,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교생에게 "너희 부모님이 알바하게 두냐, 집에 돈 없냐"고 말한 교사 등 일선 학교에서 벌어진 학생인권 침해 사례는 다양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올해 100여 건의 학생인권 침해 신고를 접수해 이 중 23건을 인용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학생인권심의위는 문제가 된 교사들에 대해 전북교육청에 신분상 처벌을 요구한 상태다.
특히 A 교사에 대해서는 여고생들의 엉덩이를 자주 때린 정황 등도 파악하고 전북교육청에 고발을 권고하기도 했다.
학생인권심의위 관계자는 "다양한 경로의 육체적, 언어적 성희롱이 있었고 이를 넘는 성추행과 유사한 행위도 있었다"며 "저녁시간에 1대1 상담 과정에서 여학생의 볼을 깨물고 껴안은 것은 성추행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밝혀진 학생인권 침해사례 중에는 학생인권 침해 조사가 진행되자 학생에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 달라며 "죽어버릴까, 아파트에서 뛰어내릴까" 등의 말을 한 고등학교 교사도 적발되는 등 학생들의 신고와 진술을 방해하는 교사들의 행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