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6일 서울시 서소문청사에 위치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임대차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심각한 전세난과 외부인의 유입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임대차 관련 정책과 정보구축이 관주도로 이뤄져 현장과는 동떨어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가운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일선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활용해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복안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와 정책의 공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을 위한 현안 TF구성, 정책 및 임대차 관련 정보 공동 홍보 및 교육, 전문 인력의 교류 등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월세 전환 현상이 가속화 하는 만큼 확정 일자 신고에서 누락되는 순수 및 저가 보증금 월세시장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해 월세시대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이다.
서울시는 월세시장에 관한 정보는 월세전환 가속화에 따른 효과적 정책수립에 필수적이며 지역 주택 유형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 수준 임대기간 등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임대차 행정이 얼마나 시민 생활에 중요하고 지방화가 절실한 지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라며 “이제는 임대차 관련 법과 제도가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전월세 보증금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전월세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2년도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서울시 전월세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상담, 주택임대차에 대한 분쟁 조정 등에 대한 업무를 진행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뿐 아니라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이사시기 불일치로 인한 전세자금대출도 지원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현실적이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센터를 찾는 사람들 역시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시기를 놓친다던지 임대차기간동안 발생한 하자수선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이 발생하는 등 어디서 하소연 할 수 없는 공공연한 문제로 법원까지 가지 않고 센터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