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청년·여성 등 민생정책에 대해 실효성 없는 '맹탕', '그림의 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27일 정부가 청년고용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6번째"라고 운은 뗀 후 "그러나 내용을 보면 여전히 맹탕"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구직 청년을 위한 지원책은 전무하고, 청년취업내일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수당을 줘온 것을 (정부가) 비판해 왔지만 그 판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사실상 이를 수용한 것은 다행이지만 무책임에 대해 사과하고 진정한 청년고용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이렇다할 청년 고용법이 없다. 오로지 임금피크제와 노동4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새누리당에 청년고용특별법을 처리하자고 강력히 요청한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정부·여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노동 4법에 대해선 "노동4법이 통과되면 청년고용이 이뤄진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평가했다.
마이크를 이어 받은 김현미 의원은 정부의 여성 정책에 대해 "(정부가) 육아휴직에 대해 혜택 좀 더 주겠다고 했는데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시간직·계약직 비정규직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추세에서는 어떤 기업도 육아휴직 정책이 있어도 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직으로 여성을 고용하다 임신·출산하면 재계약을 안하면 된다. 실제로 여성노동현장에서는 이런 고용관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육아휴직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그림의 떡'"이라며 "공공부부에서 일자리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은 청년고용할당제 등을 병행해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