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무회의에서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의결돼 어린이날부터 일요일인 어버이날까지 4일 연휴가 새로 생겼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국민사기 진작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번 정책의 실효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의문이 없지 않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관공서와 학교 등 공공기관은 휴업하고, 민간기업 등은 자율 휴무에 들어간다. 정부는 연휴기간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다음 달 6일 당일에는 민자 고속도로 등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5~8일 경복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도 무료 개방된다. 아울러 5월 한 달 간 3인 이상 가족에 대해 KTX 포함 열차 운임이 20％ 할인된다.
24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의 연수시설이나 60여 개의 공공기관 운동장이나 강당 등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어린이날에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이 무료 개방되고, 5월6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이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징검다리 연휴인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관광과 내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를 이번에 꼭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5월 1~14일로 지정된 봄 여행주간과 임시공휴일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때 1조 원 이상의 내수진작 효과가 있었다는 민간 경제연구소의 추정도 정부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과 어린이집 이용 맞벌이부부의 보육 문제" 등 국무회의에서도 지적된 '혜택 범위 밖'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다. 임시공휴일에도 일해야 하는 대다수 중소기업 종사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감안하면 '국민사기 진작'의 실효성 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임시공휴일의 경우 이전 3차례의 전례와 달리 시의성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도 있다. 선거·국장 등을 뺀 임시공휴일 사례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진출,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 상징적 의미가 없다.
이번이 단지 '징검다리 휴일' 해소를 위해 이뤄진 조치라면 정책의 신뢰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발생할 징검다리 휴일에도 똑같이 임시공휴일 지정 요구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그때 그때 조치가 달라진다면 정부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연초 경제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의한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그대로 수용된 점은 '재계 의존적'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서명운동 때도 직접 참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는 임시공휴일에도 일해야 하는 사람들로서는 생활의 불편이나 소외감만 느낀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며 "재계의 건의를 받아 그때그때 내놓는 임시방편적인 조치가 아니라 내수 진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자영업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 못내 아쉽다"고 지적했다.
여론은 적극적인 환영 분위기는 아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46.4% 찬성이 41.6%로, 오차범위 내이지만 반대 의견이 5% 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