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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리 CSIS 소장 "한국, 핵무장한다면 실수"



국방/외교

    햄리 CSIS 소장 "한국, 핵무장한다면 실수"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26일 북한 핵위협에 대응한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햄리 소장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아산 플래넘 2016'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 정당하지 않은 북한 핵의 희생양이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핵을 개발한다면 윤리적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의 핵우산이 항상 유효할지에 대한 의문은 가능하다"며 "따라서 차기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주한미군 배치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따라서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을 것이고, 핵우산은 여전히 제공될 것"이라면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에 거부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은 많은 금전적 비용과 원자력연료 수입 등 에너지 부담이 따를 것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도 금이 가고 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햄리 소장과 아인혼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대선 유력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한국 핵무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 주류사회의 견해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더욱 강력한 제재 필요성과 중국의 역할론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아인혼 선임연구위원의 경우는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거론하면서도 "압박이 없으면 외교적 해결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우선 순위는 압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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