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3당 구도 통한 균형과 견제 효과 원해
- 국민의당, 보수성향 유권자표 상당히 흡수한 듯
- 최대 피해자 ‘오세훈, 김문수, 김무성’ 최대 수혜자 ‘안철수’
- 3당구도 확립 위한 개헌 논의 가능성 높아
- '대선 염두한 연대논의' 안철수 대표 숙제일 듯
- '호남완패 책임론' 문재인&야권 향후 행보 주시
- 여소야대 정국운영? 청와대 변화 기대 안돼
- 조기 레임덕? 국가적 불행. ‘변화’ 이끌어 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4월 14일 (목)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목진휴 교수(국민대), 변상욱 대기자(CBS)
◇ 정관용> 20대 총선, 우리 국민들의 선택으로 제1당이 뒤바뀌는 그리고 명확한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지는 이른바 깜짝 놀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이 민심, 이것의 의미 무엇일까요. 또 앞으로 정치지형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각 정당의 내부 상황들은 또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자, 오늘 특집좌담으로 꾸미겠습니다.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의 목진휴 교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목진휴>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저희 CBS의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변상욱> 네, 안녕하십니까. 목 교수님 반갑습니다.
◆ 목진휴> 반갑습니다.
◇ 정관용> 놀라셨죠?
◆ 목진휴> 네.
◇ 정관용>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 목진휴> 조심스럽게 정말 놀랐습니다.
◇ 정관용> 놀라셨죠?
◆ 목진휴> 자기 전까지만 해도 몰랐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 정관용> 일찍 주무셨구나?
◆ 변상욱> 누구하고 내기 안 한 게 정말 다행이었죠.
◆ 목진휴> 한 11시 반까지는 있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야말로 어떤 경우처럼 세상이 바뀌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사실 받았습니다.
◇ 정관용>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출구조사가 나오고 나서 한 130, 110? 새누리가 130, 더불어민주가 110. 사실 출구조사 있기 전부터도 ‘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했었는데 이게 123:122라고 하는 건 정말...
◆ 목진휴> 뒤집혀진 게 정말 놀랍죠. 그래도 여당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변상욱>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서도 135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 목진휴> 그런데 이번 출구조사는 흥미롭게도 폭이 좀 넓었잖아요. 최저에서 최대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 정관용> 그 폭을 넓혀놔야 방송사들이 ‘그나마 맞췄다’ 이런 소리 들어요. (웃음)
◆ 변상욱> 그런데 맨 처음에 딱 받아드는 순간 3개 방송사가 다 수치가 다른 거예요. 가운데를 잡으니까 이제 130, 110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쉽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전문가 분들이지만 여러분들하고 다 똑같이 놀랐습니다. 예측 잘 못 했고. 하지만 그래도 하루 지났으니까 의미를 좀 풀어야죠. 목진휴 교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목진휴> 신문 사설을 보니까 정권심판 이런 단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진짜냐 이러는데 사실 정권심판이 많다, 이렇게 신문 사설에 나오면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사실 정권이 심판을 받았다고 부르는 건데.
◇ 정관용> 아니, 의석이 그렇잖아요. 득표율이 그렇고.
◆ 목진휴> 사실 이게 이번에 나타난 것을 보면 집단지성의 한 엄청난 모습이다. 우리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바둑 시합하는 것 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집단지성이 민심을 말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민심이 이렇게 같구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행동으로 보여줬구나. 이 결집된 것이 결국은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뿐만 아니라 정당, 정치권에도 이렇게는 안 된다, 앞으로 이렇게 가라. 준엄한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변상욱>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목 교수님이 집단지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사전에 논의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심이라는 게 흐름을 타면서 결국 견제와 균형을 가져왔다. 집권여당의 독주, 예를 들면 국정교과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개성공단 폐쇄라든가 테러방지법 같은 걸 추진할 때에 보여줬던 이건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견제를 하고 그다음에 결국 그래봤자 또 양당 구도로 가면 한쪽에서는 머릿수로 밀고 한쪽에서는 발목잡고 계속해서 문을 막아서면서 막아내는 데만 절절매고. 그런 것보다는 가운데 누가 있으면서 양쪽을 컨트롤해 가면서 이쪽이 옳은 듯 하면 이쪽에 붙고 저쪽이 옳은 듯 하면 저쪽을 지원해 주는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쥐는 3당 구도가 낫지 않겠나. 아마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과 견제.
◇ 정관용> 두 분이 먼저 지적해 주신 것은 지금 많은 언론들이 왜, 공천파동 있었지 않습니까? ‘진박논란, 여기에 염증을 느끼고 짜증을 내서 등을 돌렸다’ 이런 식의 기사가 많은데. 사실 그게 결정적이라기보다는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3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그러니까 경제로 상징되는 그런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못하고 국정을 독단적으로 끌고 가고 방금 언급하신 국정교과서 같은 것, 바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심판. 그게 바탕에 깔려 있는데 거기에다가 공천파동이 얹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 변상욱> 그렇죠. 그러면 ‘그래. 역시 내가 갖고 있던 의문이나 내가 갖고 있던 회의가 맞는 것 같아, 저렇게 하는 것 보니까. 야당은 쫙 갈라지고 그다음에 여당에서는 옥새파동까지 일어나고 하는 것 보니까 역시 이 정치판 갖고는 안 되겠어’라고 하는 생각에 확신을 더욱 굳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 목진휴> 바로 지금 그 말씀 때문에 일간지 사설에서 정권심판이라는 용어가 등장했고요. 이 정권심판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집권한 지 3년이 된 정부가 물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다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런 걸 보여주지 못 하면서 지속적으로 야당에게 도와주지 않아서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그 모습. 국민들이 보기가 참 힘들다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실상은 정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인데 그것을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고요. 그 와중에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파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더해주는 것이었지, 본질은 그 밑에 있었다. 바꾸라는 겁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꾸라는 겁니다.
◆ 변상욱>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바꿔라라고 하는 요구들이 어떻게 흐름을 만들었을까. 그걸 누가 나를 중심으로 뭉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변동요인들이 그런 흐름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갔을까 따져보면 첫째는 인구변화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막 60대로 접어드는 그 세대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옛날에 60대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의 60대가 되는 거고. 그런가 하면 그 위에 70대, 80대의 보수층을 공고하게 구축하고 있던 분들은 사실 이제 너무 연로해지셔서 점점 유권자층이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촛불소녀 세대가 이제는 선거연령으로 들어왔습니다.
◇ 정관용> 맞습니다.
◆ 변상욱> 그런 것도 있고. 역시 국정교과서 때는 지식인층에서 상당히 실망했던 것 같아요, 국정교과서 문제는. 그다음에 세월호도 역시 우리 사회를 하나의 충격과 슬픔의 공동체로 만들면서 그 영향도 지금 이 여권에 대한 심판 또 여권에 대한 견제를 자꾸 생각하게 하는 흐름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 목진휴> 지금 변 선생님 세대 얘기하셨는데 참 좋은 지적이라고 봐요. 지금 50대, 60대는 지역구도의 볼모도 아니고요. 벌써 무슨 이념의 볼모도 아닙니다. 매우 실용주의적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50, 60대는 소위 말하는 산업화 다 거쳤습니다. 정말 어려웠을 때 태어나서 못 먹어본 적도 있거든요. 우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산업화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일도 해 보고요. 또 이념에 갇혀서 공산주의라는 이념 이런 데 갇혀서 우리가 살아보기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민주화도 했잖아요. 70년대, 80년대 민주화도 다 거치고 온 정말 모든 과정을 다 거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이 더 이상 안 먹혀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안 먹혀들어갔잖아요. 예를 들면 북쪽과 관련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 정관용> 북핵문제도 있었고.
◆ 목진휴> 전혀 안 먹혀들어간 겁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는 지역구도 깨졌다고 봐야 되잖아요. 호남에서 여당이 2석이나 생기고 영남에서 야당이 여러 석 생길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젊은 세대들이 투표를 많이 한 것도 있지만 5, 60대도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볼모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줬다고 봅니다.
◆ 변상욱> 목 교수님이 얘기하신 실용주의적인 기풍, 이것이 유권자들을 슬슬 덮어 가는데 그게 처음으로 발현된 것이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일 수도 있어요. 실용외교, 실용경제 하면서 실용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에게.
◇ 정관용> 몰표를 줬죠.
◆ 변상욱> 몰표를 줬다가 그때는 실망했습니다만 이제는 그것이 중도세력으로. 아, 보수 쪽이 아닌 중도로 가볼까 하고 살짝 지점을 옮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 정관용> 이념 그리고 지역 이런 전근대적 투표행태를 보이던 우리의 어떤 고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점을 지금 지적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바탕에는 현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 의미. 거기에 화룡정점으로 공천파동이라는 게 얹어져 있는. 주로 지금 새누리당이 참패한 원인들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123 그리고 국민의당 38이라고 하는 이 구도는 또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 변상욱 대기자 잠깐 ‘중간에 무슨 당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표현을 하셨긴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설명을 해 보시죠.
◆ 목진휴> 제가 보기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예를 들면 국민의당이 적지 않은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혜택이요?
◆ 목진휴>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실망하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이런 소위 말하는 보수, 중도보수 세력들이 갈 곳이 별로 없는 거예요.
◇ 정관용> 그래서 아예 투표장에 안 가거나?
◆ 목진휴> 안 가거나 아니면 나갔을 때는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집단은 그래도 강하게 나갔을 텐데 그 중도에 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소위 말해 중도보수 세력들이 나가서 지역 후보는 그냥 알아서 찍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보수 쪽의 새누리도 찍고 아니면 좀 마음에 드는 지역 후보도 찍지만 비례대표...
◇ 정관용> 3번 많이 찍었다고.
◆ 목진휴> 그렇죠.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확실히 나타나요.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 새누리당 33%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22~23%. 그다음에 또 국민의당도 22~23% 되잖아요.
◇ 정관용> 국민의당이 조금 더 높아요.
◆ 목진휴> 조금 높죠. 그러면 새누리당이 사십 몇 % 정도 받았던 그게 다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옮겨갔는데 더불어민주당으로 안 옮겨간 것 같잖아요. 그게 더불어민주당이 본래 갖고 있던 지지세력이니까요. 그렇게 보게 되면 국민의당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변상욱> 여당의 조금은 거친 독주를 막기 위해서 국민들이 견제를 생각했는데 그 견제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도 한 8, 90 그다음에 국민의당도 한 5, 60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고. 1야당은 좀 튼튼하게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남 쪽에서 강하게 국민의당 바람이 부니까 수도권 쪽에서 좀 긴장하면서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내려와서는 견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확 몰린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의 대표적인 방증이 뭐냐 하면 교차투표에 의해서 지역구 후보를 뽑은 다음에 비례대표 후보를 뽑는데 그게 정의당으로 많이 갈 줄 알았는데 정의당으로는 오히려 안 가고 결국 중도층에서 모이자고 해서 모이게 된 그런 양상이 뚜렷이 보인 거죠. 그래서 10석은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6석에서 끝난 정의당이죠.
◇ 정관용> 참 미묘한 지점일 수 있는데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국민의당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즉, 야권 표만 분할시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새누리당 표도 많이 가져온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보면 이번에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그나마 당선된 게 얼마 없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상당수가 야권 분열 때문에 된 것 아니야? 계산해 보면 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표를 가져온 게 더 많아요? 아니면 야권 분열시킨 표가 더 많아요?
◆ 목진휴> 그런데 후보자들이 득표한 득표율을 놓고 그냥 단순하게 합해보면 분산한 게 더 많죠. 그러나 전체 의석을 놓고요. 과연 저 사람이 정말 될 사람이었느냐. 후보자를 놓고 될 사람이었느냐, 되지 않을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비교를 하고 비례대표를 포함시켜보면 제가 보기로는 새누리당 쪽에서 국민의당으로 더 많이 갔고 그것이 국민의당을 만들어준 데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 분열의 효과보다는 그 후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정관용> 그래요?
◆ 변상욱>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하고 새누리당하고 1:1로 붙었다, 양강 구도로. 그랬으면 과연 저런 구도가 나왔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 보수층이 훨씬 더 집결했을 거니까.
◆ 목진휴> 그렇죠. 훨씬 집결했겠죠.
◆ 변상욱> 그다음에 차라리 정의당 쪽으로 지금보다는 많이 갔을 것이고 하면서 저 정도의 뒤집히는 구도까지는 안 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역시 여권 지지했던 분들이 갈 곳이 생겼다는, 제3지점이 있다는 데 대해서 그러면 새로 기대를 한번 걸어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컸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가정법이란 무의미하니까 얘기를 이 정도로 끝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열이 안 되고 또 안철수 대표도 국민의당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더불어민주당에 같이 있으면서 안철수, 문재인 또 거기에다 김종인 이런 분 영입하면서 서로 손잡고 1:1 구도였다면 몇 석이 됐을까. 이거 가정법이니까 그 정도만 하자고요.
◆ 목진휴> 알겠습니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 변상욱="" cbs="" 대기자="">
◇ 정관용> 이번 총선에서 제일 뜬 정치인 또 제일 죽 쑨 정치인, 이렇게 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변상욱> 제일 죽 쑨 정치인은 저는 여권에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역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번에 만약 아슬아슬하게라도 당선이 됐다면.
◇ 정관용> 대권주자 반열에 오르는.
◆ 변상욱> 바로 대권주자, 당선되기 전에도 이미 대권주자에 갑자기 등장해서 득표수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걸로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그다음에 역시 비슷하게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마찬가지죠.
◇ 정관용> 그렇죠.
◆ 변상욱> 대구에서 이겨서 진입했다면 대권주자에 다시 한 번 이름을 올리는 건데 역시 무너졌고. 그런 점에서 김무성 대표는 무너지기는 무너졌는데 오세훈, 김문수라고 하는 두 양반이 같이 무너지면서 또 타격이 상당히 완화됐어요.
◇ 정관용> 오세훈, 김문수가 됐으면 적수가 됐을 텐데.
◆ 변상욱> 완전히.
◇ 정관용> 적수가 없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 변상욱> 당에서 솔직히 그러면 김무성 대표의 대권주자 후보로서 적수가 누가 있느냐 그러면 반기문 UN사무총장이야 나가 있으니까 김태호 최고위원 정도인가? 아직도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이 정도니까요.
◇ 정관용> 유승민 의원이 이제 대권주자 반열로 가는 것 아니에요?
◆ 변상욱> 그런데 그건 누가 총대를 메고 ‘유승민, 유승민’ 하면서 여권으로 데려와야 하는데 이건 청와대도 그럴 것이고 당 내의 친박세력도 그럴 것이고 막아서려고 할 테니까 안상수 당선자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쉽게 될 일이 아니죠.
◆ 목진휴> 참 그래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고향에 갔는데 고향이 고향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했었고요. 오세훈 후보는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 됐다 이런 경우인데. 당선되지 않았으니까 좀 죽 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로는...
◇ 정관용> 오세훈 후보? 김무성 대표?
◆ 목진휴> 네, 김무성 대표가 가장 큰 패배자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왜 저는 그렇게 보느냐면 좀 더 확실한 입장을 보였었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과정에서 선택을 좀 분명하게 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공천파동 그 과정에.
◆ 목진휴> 그 앞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건데요. 대통령하고 척을 세울 때도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좀 보였어야 되고 등등 했었어야 하는데 꼭 보면.
◇ 정관용> 좀 하다가 물러나고.
◆ 목진휴> 그렇죠. 타협이 중요하다고 해서 물러서곤 했는데 우리 국민들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타협을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서양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은, 미국 같은 나라는 항상 타협의 정치라고 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타협이 좋게 안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타협하게 되면 색깔을 놓고 보잖아요. 당신 뭐다, 이러잖아요. 그런 걸 극복하지 못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에도 보게 되면 반쯤 꼬리 내리는데 져버렸잖아요. 반쯤 꼬리 내리고 이겼으면 또 모르겠는데 져버렸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김무성 전 대표죠, 이제는. 사의를 냈으니까요. 김무성 전 대표가 가장 손해를 본 정치인 아닌가 보이고요. 이익을 본 정치인은 당장은 당연히 안철수 대표라고 보는데.
◇ 정관용> 안철수 대표.
◆ 목진휴> 이 문제는 사실상 물 밑에 있는 폭탄이라고 저는 보는 게요. 당장 김한길 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오늘 언론과 무슨 얘기를 했느냐하면 ‘좀 더 야무지게 했었으면 180석도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 정관용> 야권이?
◆ 목진휴> 네. 그러면서 야권연대를 했더라면 180석이 넘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번째 얘기는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혁적, 합리적 세력과 이제는 함께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다 연대 얘기입니다. 내년 대선을 놓고 하는 얘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목진휴> 과연 안철수 공동대표가 내년 대선을 향해가면서 연대 얘기를 쉽게 꺼낼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놓고 보게 되면 지금은 당장 좋긴 좋은데 좀 장기적으로 보면 폭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래도 어쨌든 야권연대를 둘러싼 당내 내분도 심각했었는데 또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의 강한 압력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뚫고 만약 결과가 한 20석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아주 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했을 텐데.
◆ 목진휴> 그것 보라고, 야권 연대를 왜 그렇게 강하게 거부했냐고 그랬겠죠.
◇ 정관용> 이걸 돌파해냈다는 점에서는 뭐 최대 승자라고 볼 수밖에 없죠.
◆ 목진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보게 되면 틀림없이 올라올 거다, 이런 거죠.
◆ 변상욱> 또 한 가지 지금 목 교수님의 말씀을 반증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면 정말 아쉽게 문병호라든가 김영환, 부좌현, 정호준 이런 안철수 의원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수도권 출마했던 사람들이 다들 아슬아슬하게 스물 몇 표 차, 몇 백표 차로 떨어졌단 말이죠.
◇ 정관용> 한 명 됐어요.
◆ 변상욱> 김성식 후보만 딱 하나 당선자를 냈고 비례대표는 아무래도 안철수 쪽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목진휴> 그렇겠죠. 누가 봐도.
◆ 변상욱> 그런데 이걸 모아서 만약에 수도권에서 2, 3명 더 나왔다면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탄탄해지는데 광주에서의 스물 몇 명, 광주 호남에서 스물 몇 명의 당선자라고 하는 것은 안철수 지지세력은 아니거든요. 역시 천정배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을 중심으로 호남세니까 과연 이 호남세를 뚫고 대선으로 쭉 나아갈 수 있는 길. 이건 안철수 의원이 고민을 해야죠. 그러려면 절묘한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 같은 것들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 총대를 누가 메고 누가 그 길을 터주고 교섭을 누가 막후에서 다 조정을 해 주느냐.
◇ 정관용> 진짜 실력이에요, 그게. 사안에 따라서 어떨 때는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하고 어떤 때는 새누리당에 협조하고 이러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얼마나 국민들한테 점수 받으면서 해내느냐, 그거에 달린 거죠.
◆ 목진휴> 그러니까 사실 암초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선진화법 또 문제가 되죠. 당장 테러방지법 통과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등등 이런 것들을 다시 국회에서 논의할 때 과연 국민의당이 어떤 자리를 점유할 것인가.
◇ 정관용> 어떤 입장을.
◆ 목진휴> 네,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곳곳에 암초죠.
◆ 변상욱> 그렇죠.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는 그때그때 어떻게 활약을 하는가가 본인의 지지도나 인지도를 계속 유지해나가거나 올리거나 하는 관건이 될 텐데.
◇ 정관용> 캐스팅보트라는 그게 목진휴 교수는 지금 그걸 암초라고 표현하셨지만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 목진휴> 그렇죠. 항상 암초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게요. 문제가 생겼을 때 암초 위에라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기회가 되는데요. 여전히 암초는 힘듭니다.
◆ 변상욱> 당장 닥쳐 있는 현안 관련법들을 얘기하셨고 조금 더 길게 보면 혹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게 3당 구도를 확실히 굳히는 길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떨떠름하게 여길 겁니다. 과연 그게 맞나. 그런데 어차피 새누리당도 영남에서 9석을 내줬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해서 3당 구도를 확실히 굳혀야지 되는 건가? 아마 고민을 하겠죠.
◇ 정관용> 성급한 기자들은 ‘중대선거구제와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과 관련된 중요 입법, 그것을 트레이드할 수도 있다’ 성급한 기자들은 그런 걸 막 쓰던데.
◆ 목진휴> 결국은 개헌으로 가는 논의잖아요. 개헌 논의가 될 것이고요. 개헌 논의로 가면 틀림없이 의원내각제라든지 이원집정제라든지 이런 약간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체제를 논의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양쪽에서 어정쩡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 변상욱> 그리고 이제 얘기 안 할 수 없는 정치인이 문재인 전 대표인데 말이죠.
◇ 정관용> 김종인 대표와의 관계, 이런 것까지.
◆ 변상욱> 즉, 김종인 대표는 그동안 자기가 그래도 끌어왔던 사람, 밀었던 사람들을 합쳐서 자기만의 세력을 구축을 하겠죠, 어떻게든. 그러면 거기에 물론 박영선 의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들어가는 김부겸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송영길 의원도 있고. 박영선, 김부겸, 송영길. 이제 50대 기수들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이 당권을 결국 김종인 대표하고 논의를 해가면서 형성하게 되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당권을 지금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대권은 그래도 나입니다’라고 나서기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다 내려놓겠다는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 정관용> 게다가 호남에서 지금 패했잖아요.
◆ 변상욱> 벌써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내가 이미 나온 사람이니까 내가 할 말은 아닌데 이미 약속한 말이 있으니까 난 그거 기억하고 있어’ 이 정도로 압박을 넣는데 이건 당 내에서 반노세력들도 계속 꼬투리를 붙잡고 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문제죠.
◆ 목진휴>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의 오늘 발언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발언을 했느냐면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호남이 저를 버린 것이라는 그것을 겸허하게 노력하면서 기다리겠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말은...
◆ 변상욱> 은인자중하면서.
◆ 목진휴> 네, 그냥 계속 가겠다는 말이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명확하게.
◆ 변상욱> 갈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권후보 지지도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도가 월등히 계속 높다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영남하고 호남은 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영남이 온통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 진입조차 못한 것이고 호남이 온통 초록색이라고 하는 건 의원이 당선된 것이 그런 것이지 지지율로 보면 거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한 30%, 40%는 어차피 있는 거니까 아마 그러면서 은인자중하는 것처럼 하면서 개인적인 이미지를 올리고 기회를 보겠죠.
◆ 목진휴> 그런데 지금 지지율, 예를 들면 전체 유권자들, 전체 주민들 사이에 어느 정도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말이죠. 지역구에서 얼마나 당선됐느냐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문재인 전 대표는 자신이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호남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되잖아요. 28석 중에 23석을 못 가졌으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 거취표명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박지원 의원의 얘기고 등등 그런가 하면.
◇ 정관용>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그건 아니다라고 선언한 거죠.
◆ 목진휴> 그건 아니라는 거죠.
◇ 정관용> 오늘 선언한 거죠.
◆ 목진휴> 네. 그걸 선언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어느 정도로 먹혀들어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그게 만약에 전체적인 선거 결과에서 의석이 123석이 나오지 못 했다면, 그러니까 호남에서 질뿐만 아니라 다 했는데 한 105석, 107석 정도밖에 못 나왔다. 이러면 진짜 문재인 대표도 뭐라고 말하기 어려울 텐데 어쨌든 제1당이 돼버렸잖아요. 거기에 또 기대는 거죠, 어떻게 보면.
◆ 변상욱> 영남을 9석이나 갖고 왔지 않습니까? 이건 김종인 대표가 해낸 일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남에서 9석을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온 게 김종인 대표가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 정관용> 문재인 전 대표의 공이죠.
◆ 변상욱> 그런데 문재인 대표하고 친노세력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재미난 얘기인데 개인적인 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투표 전날 잠을 못 이뤘대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서울에 사는 호남 출신이신데 호남에서 부는 바람을 따라가야 되는 건지 수도권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나름 지켜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꼭 호남만이 호남세는 아니다. 수도권에 사는 호남세력들도 지금 이 마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도 조심스럽게 봐야 되겠죠.
◇ 정관용> 그리고 투표 결과를 보면 서울에 사는 호남 유권자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준 결과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 변상욱>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갈등 속에서 그래, 이번 한번만큼은 더.
◇ 정관용>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을 김종인 대표도 인정을 한 거죠.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읍소한 것이 수도권 호남인들의 표심에는 영향을 미쳤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 목진휴> 좀 더 구체적인 투표율, 투표성향 분석을 해 봐야 분명하게 나오겠지만.
◇ 정관용> 물론 그렇습니다만.
◆ 목진휴> 정서적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어쨌든 제1당, 원내 1당이라고 하는 총체적 결과에 힘을 받아서. 그렇다고 가장 크게 성공한 정치인, 이번 총선을 통해 그렇게 말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은 좀 계속 가져가는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김종인 대표도 요즘은 기자들이 자꾸 ‘혹시 직접 대권에 도전하시는 거 아니세요?’ 이런 질문하면 답변을 살짝 흐리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목진휴> 비례대표 5선까지 하셨으니까. (웃음) 지역구 5선보다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단한 내공을 가진 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단선적으로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할지 안 할지는 그건 모르겠으나 이 말을 했을 때.
◇ 정관용> 사람들한테 긴장감이라도 주자.
◆ 목진휴>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변상욱> 내가 입장표명을 뭔가를 해야 되는 건가, 이걸? 언뜻 보면 이 정도의 비례대표 이런 걸 생각해보면 국회의장 정도는 나름. 대권주자로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세력 중에 상당히 뜨악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서.
◆ 목진휴> 그렇죠. 5선 하면 국회의장 할 수는 있죠. 5선해서 국회의장 하신 분이 있으니까요.
◆ 변상욱> 다수당이니까. 더군다나 제1당이니까.
◇ 정관용> 그건 좀 어려울 겁니다.
◆ 목진휴> 그런데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7선도 했잖아요. 만약 복당하게 되면 당연히 7선 정도면 되게 선수가 좋죠.
◇ 정관용> 국회의장 카드는 아닌 것 같고.
◆ 변상욱> 이해찬 의원이 김종인 대표하고 어떻게 각을 세우냐도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마 대권 운운하는 질문에 살짝 꼬리를 내리는 게 본인이 무슨 뜻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적어도 킹메이커는 할 수 있다.
◆ 변상욱> 그 말도 목 교수님 말씀대로 얘기를 꺼낼까 말까. 킹메이커는 그래도 해 보려면.
◆ 목진휴> 원래 킹메이커가 킹메이커를 한다 그러면 그 순간에 역할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 안하고 계속 움직여야만 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 변상욱> 교수님 퀸도 있습니다.
◆ 목진휴> 킹이 아니고요.
◇ 정관용> 좀 정리해보면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선거 참패의 우선 1차적 책임을 떠맡게 될 친박세력이 다음 번 우리가 당권 잡겠다 하고 나올지 안 나올지. 거기에 또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 이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더불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언급하신 것처럼 문재인, 김종인 그리고 이른바 친노 독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설왕설래 말이 많지만 조금 또 새로운 변화된 리더십이냐,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역시 관건이고. 국민의당은 안철수 세력 그리고 호남정치세력. 이 사이에 어떤 긴장관계와 균형. 이걸 어떻게 잡아나가느냐. 이 세 당 모두 향후 당 지도부의 구성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군요.
◆ 변상욱>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 당장 본래 김무성 대표가 7월이면 끝나는 것이었고 사실은 대선에 도전하려면 6월 십 며칟날 그만 둬야 되니까요. 이미 바뀌는 것으로는 기정사실화돼 있었는데 지금 최경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친박이 나름대로 다시 집결해서 정비를 해 나가야 되고 이것을 비박 쪽에서 어떻게 견제할 카드가 있을까.
◆ 목진휴> 그러니까요.
◆ 변상욱> 그것이 문제인데.
◇ 정관용> 유승민 등등이 복당하면.
◆ 변상욱> 복당하면 가능한데.
◇ 정관용> 지금 150석 넘으면 당연히 최경환 대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내가 대표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 변상욱> 안 그러면 원유철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자를 떼고 갈 수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또 하나의 가능성이 뭐 나온 게 없나 살펴봐도 특별한 가능성은 안 보이거든요.
◆ 목진휴>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새누리당에서 당권을 잡고 끌어가는 것이 조금 먼 미래를 놓고 봤을 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국회에서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소위 말하는 소수당으로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대통령이 아직도 한 2년 정도 남은 국정운영 과정에 그야말로 도움을 주는 여당이 될 수 있을까. 그런다고 해서 대통령이 쉽게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바꿀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닐 텐데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 변상욱> 말씀하신대로 국회에서 당장 빗발치는 공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다음에 청와대와의 관계는 어떻게 좀 정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아마도 서청원 의원이 있으니까 서청원, 최경환 두 사람이 어떻게든 중심을 잡아나가긴 하겠습니다만 친박을 중심으로 해서 당청관계를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과제로 남아 있죠.
◇ 정관용> 그리고 여야 관계, 여소야대에서의 국회의 운영,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 목진휴 교수가 먼저 말씀해 주시죠.
◆ 목진휴> 정부는 그렇게 크게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부는 대통령을 통칭해서 정부라고 하는데.
◇ 정관용> 변하지 않으면?
◆ 목진휴>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 소통, 소통 얘기를 어제 오늘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가 선거 끝나고 내놓은 담화를 보더라도 저는 이번 선거하고 청와대하고는 전혀 무관한 듯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속이 그런 건지 겉으로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 온 것을 봤을 때는 마지막날까지도 그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반영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국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 정관용> 그럼 아무 일도 못하죠.
◆ 목진휴> 정무 쪽에서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 정관용> 그래요?
◆ 목진휴> 지금 정무 라인이 다 사의를 표명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 정관용> 변 대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 변상욱> 앞부분은 상당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특징 하나가 맞아도 표가 안 나요. 잽을 몇 번 날려서 틀림없이 꽤 세게 맞은 것 같아도 이게 맞은 건지 안 맞은 건지 아무런 반응이 없단 말이죠. 막상 또 할 때 보면 엄청 과감하게 밀고 나가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럴 때는 감정표현이 분명한데 맞을 때는 감정표현이 전혀 없어서. 그리고 그렇게 쉽게 남의 견제를 자기의 의견을 결정하는 데 받아들이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큰 변화는 없겠는데 그러나 여당 내에서 먼저 레임덕이 시작되면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변상욱>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20대에 뽑힌 사람들은 다음 공천 줄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임덕은 어느 정도 구심점만 비박 쪽에서 마련이 된다면 그쪽으로 물꼬가 트여서 확 터져 나갈 것이고 그럴 경우 야대인데 여권에서, 여당에서조차 굳건한 지지기반이 없다면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 거죠.
◇ 정관용>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게 정부와 여당이 의도하는 법률을 통과시키지 못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별로 일을 잘 못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 여소야대가 되면 야당이 연합해서 어느 장관이든지 해임결의안 바로 바로 또 낼 수 있거든요.
◆ 변상욱>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야당이 생각하는 반대하는 행동은 정부는 법률안이 아니더라도 못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구조적으로 못 하는 겁니다.
◆ 목진휴>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의 관행이라든지 또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쉽지 않았어요. 아무리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법을 만들어도 정부가 또 나름대로 가버리면 막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우리가 몇 번 봤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아마,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하긴 쉽지가 않겠습니다마는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아무리 레임덕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은 막강합니다. 거부권이 있잖아요. 몇 번씩 자꾸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부권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만들 수 있는 법령이 많습니다. 대통령령이라고 하잖아요.
◇ 정관용> 시행령.
◆ 목진휴> 네, 시행령 등등 많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국회하고 대척점을 갖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누가 손해겠습니까? 국민들이 손해인데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소통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믿고 있는 것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여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 정관용> 그러면 대통령도 불행해질 텐데요. 사실상 계속 갈등만 있고 일은 진척이 안 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국회의 힘도 기존과 다르거든요. 더 강하게 막을 수 있어요. 지금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 방금 목진휴 교수가 언급하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변화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서 걱정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목진휴> 네,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두 분 말씀처럼 현실이 다급해지고 또 정부가 국민을 위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더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 정관용> 변상욱 대기자도. 마지막 주문이 될 텐데.
◆ 변상욱> 1당, 2당, 3당의 모양이나 균형이 바뀌는 게 아니라 국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 국가가 바뀌는 일에는 여당과 야당이 힘을 모으거나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을 해 줘야만 국가가 바뀌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변상욱>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정치가 되려면 또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려면 국가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국가가 바뀌려면 정치권 전체가 해야 되는 거죠.
◇ 정관용> 맞습니다. 이번 총선의 민심은 독선, 독단 하지 말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부터 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서로 협조, 대화하기를 정말로 바라보겠습니다. 목진휴 교수,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