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효과로 지난해 연금충당 부채가 52조 5000억원이나 감소했지만 여전히 공무원연금이 전체 국가부채의 40%를 차지하면서 국가부채 증가의 주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공무원연금 개혁 효과로 지난해 연금충당 부채가 52조 5000억원이나 감소했지만 여전히 공무원연금이 전체 국가부채의 40%를 차지하면서 국가부채 증가의 주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발생주의에 입각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1284조 8000억원이다.
발생주의 기준 국가부채는 미래에 지출하기 위해 현재 충당해야 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까지 합한 나라의 빚으로, 국가가 직접 상환의무를 지고 당장 갚아야 할 국가채무와는 다른 개념이다.
종전에는 현금이 실제 수입과 지출로 발생할 때 거래로 인식하는 '현금주의'에 의한 국가 결산 결과를 발표해 왔지만 2011년 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가부채 중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531조 8000억원으로 전체 국가부채의 41.4%를 차지하며 국가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미래 지출 예상치인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지난해 8조원(1.5%)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2014년의 39조 5000억원(8.2%)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대폭 둔화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액을 동결하고, 연금지급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늦췄으며 유족연금 지급율을 낮추면서 충당부채가 52조 5000억원 감소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무원 재직자가 108만명에서 109만명으로 증가하고, 연금 수급자가 39만명에서 42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재무적 가정인 할인율이 감소하면서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8조원 증가했다고 인사혁신처는 덧붙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난해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난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8조가 아닌 60조 5000억원이 증가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와 물가, 할인율의 3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갈수록 적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