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4곳은 FTA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후검증이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FTA특혜관세를 적용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가 역내산인지 등에 대해 수입통관 이후에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일 'FTA 원산지 사후검증 현황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FTA 활용기업 35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9%가 원산지사후검증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세 추징이나 벌금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지만 사후검증 대응 역량이 크게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에 불과했다.
특히 원산지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상당수가 전문 인력이 부족(59.1%)해 원산지관리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소기업은 FTA 이해부족, 100인 미만 기업은 사후검증 절차 이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협력사 관리 및 시스템 도입 비용에 따른 상대적 애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