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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세수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 3분기 국세수입은 지난해 3분기에 비해 14조원 증가했고, 세수진도율도 6%p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총지출 증가로 재정적자 규모도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간한 '월간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66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9월과 비교해 14조원 증가했다.
취업자수가 늘어나고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6조원 더 늘어났고, 법인세도 신고실적 개선에 힘입어 2.9조원 증가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수입부진 등으로 1천억원 가량 감소했다.
{RELNEWS:right}이에따라 9월까지 누계 세수진도율은 77.2%를 기록했고, 이는 지난해 9월 세수진도율 70.5%를 6.7%p 크게 웃도는 것이다. 3년 연속 발생했던 세수 결손현상이 올해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나라살림 현황을 나타내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9월 12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해, 9월 누계로는 모두 46조3천억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9월 누계와 비교하면 11조4천억원 더 증가했다.
이는 추경 등 재정보강대책에 따른 재정집행이 본격화되면서 9월 총지출이 역대 최대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분석했다.
한편, 지난 9월말 기준 중앙정부(국가) 채무는 545조5천억원으로, 한달 전인 지난 8월의 554조원에 비해 8조5천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9월이 국고채 상환이 이뤄지는 달로 국가채무 잔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채무가 지난해 503조원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9개월 동안 나라빚이 42조4천억원이나 더 불어나, 부채가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