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총체적 외교안보정책의 실패때문 "이라고 밝혔다.
최재천 의원은 10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신율, 방송 저녁 7:05-9:00, FM 98.1Mhz)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 건 대북포용정책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며 분명히 선을 긋고, "참여정부가 일관성 있게, 보다 완전한 대북포용정책이나 햇볕정책을 추진했다면 북한 핵실험은 없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최의원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총론적 차원에서 평화번영정책이 햇볕정책을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각론 차원에 가면 총론은 수사일 뿐 "이라고 지적하고, "현실적으로 남북 교류가 있긴 했지만, 지나치게 국내정책 기반에 따라 즉흥적이었다"며, 현정부의 대북정책 일관성 부재를 꼬집었다.
그는 노대통령 대북포용정책 포기 방침과 관련해서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모순된 태도"라고 지적하고, 대북포용정책이라든가 보수진영이 말하는 ''퍼주기'' 실패가 북한의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북경협중단 논란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북한 퍼주기가 아니다"라면서 "남북한 긴장을 완화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조성하는 데 있으며, 그런 중장기적 목표를 감안한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교수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 북한이 핵실험을 한 건 대북포용정책의 실패 때문일까, 아니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의 실패 때문일까?후자라고 생각한다. 총체적 외교안보 정책의 실패다.
- 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대북외교정책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나?그렇다.
- 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이라는 이름하에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는데?총론적 차원에서 평화번영정책이 햇볕정책을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강론 차원에 가면 총론은 수사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남북 교류가 있긴 했지만 지나치게 국내정책 기반에 따라 즉흥적이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하면서도 우리는 쌀과 비료 제재를 연계시켜버렸다.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에 가서는 사실상의 제재라고 말했다. 그리고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를 비밀에 붙이면서 이미 작년 8월에 동의해줬다. 그건 언제라도 공해상에서 참관하거나 훈련에 가담하거나 북한을 임검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리고 한미 간의 전략적 유연성을 고위급 전략 자리에서 인정해줬다. 또한 위폐나 마약 등의 금융제재에 대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면서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제재에 어느 정도 동참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면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안 풀리니까 북핵 문제 해결 전이더라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특사로 다녀오면 하겠다는 식이었다. 그리고 물질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해놓고 어떠한 물질적 지원도 구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들쑥날쑥한 외교안보정책,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정책을 편 것 등이 총체적 과실이다. 대북포용정책이라든가 보수진영이 말하는 퍼주기의 실패가 북한의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 한명숙 국무총리가 대북포용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말했는데?그것이야말로 정부의 모순된 태도다. 북한은 남북관계에서는 경제협력이나 인도적 지원, 교류협력을 이야기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든가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는 전적으로 북미 간의 문제로 본다. 핵이나 미사일, 평화협정체결 문제는 북미 간의 관계로 보는 것이다. 포용정책은 남북 간의 관계이고, 핵이나 미사일이나 평화협정은 북미 간의 관계라고 북한이 분명히 선을 긋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남북대화나 북미대화를 가져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북미 간의 관계에 대한 실패가 우리의 잘못이라고 하는 건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같은 국제정서와 다양한 원인을 종합해본다면 남북경제협력과 포용정책이 북핵 개발을 부추겼다는 것에 그 누가 동의하겠나. 일정 부분 전용되었을 위험성,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자력갱생 의지를 북돋워주고, 북한의 인민에게 돈이 돌아가기보다는 자칫 선제적으로 전용되었을 가능성을 염려하는 건 괜찮지만 핵개발이 결국 포용정책 때문이었다면서 그것을 수정한다는 건 원인과 결과를 잘못 판단한 정부의 또 하나의 실책이다.
- 현 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잘 계승했다면 핵실험을 저지시킬 수는 있었을까?그렇다. 일관성 있게, 보다 완전한 대북포용정책이나 햇볕정책을 추진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얼마 전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북포용정책이나 햇볕정책은 남북 간의 관계이지만 북미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보장될 때만 햇볕정책의 순수성이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분리시켜버리고, 자주냐 동맹이냐 라는 이분론에 빠지고, 북미관계만 해결되면 남북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안일한 발상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군사안보 지형 자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재검토되는 건 맞다. 하지만 원론적 수준이어야 한다. 우리는 재래식 전력에 대한 우위를 바탕으로 한 작통권 환수를 얘기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남북한의 비핵화선언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핵에 대한 대응은 결국 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고도긴장이 조성되고, 그 긴장은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작통권을 그대로 둔다고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될까.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반입 하느냐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다면 작통권 환수 문제에 대한 근본적 지형이 바뀐 것 같지는 않다.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깨진 마당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미국의 핵우산에 다시 편입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별개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핵실험의 해법을 풀어갈 방안인지는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방안이 있다는 것일까?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최고위급 특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이 가장 선행적인 가치가 될 것이고, 그래야만 미국과 북한이 동의할 것이다. 예전의 카터 대통령 정도의 레벨이 가야 한다. 얼마 전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시절에 국무장관을 지낸 제임스 베이커 전 장관이 온건대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를 테면 그런 사람이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
-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포용정책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대북강경정책으로의 선회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일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다. 북한은 지금도 한미가 북한에 대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 제재에 동참함으로서 북한을 고립시킨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강경한 고립정책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북한의 돌발 상황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한반도 전쟁의 위협으로 거론된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안정시키는 메시지를 전달하되 우리가 보다 능동적으로 미국을 설득해서 미국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게 하고, 동시에 한국도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우리 정부의 태도는 어웨이경기도 아니고 홈경기도 아니다. 북한과 미국과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월드컵 16강 진출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빨리 우리의 문제로 가져와야 한다. 핵이나 미사일 문제를 북미 간의 문제로 맡겨놓지 말고 우리의 문제로 만들어서 우리가 창조적 역량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한다. 미국이 알아서 해결해달라거나 북미 간에 알아서 해결해달라는 식은 결국 한반도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겨주는 꼴이다. 참여정부가 좀 더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남북교류협력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북한 퍼주기가 아니다. 남북한 긴장을 완화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중장기적 목표를 감안한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계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