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업계, ASEAN 사무국에 비관세장벽 해소 요청키로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RCEP) 제10차협상에서 아세안(ASEAN) 사무국 대표단에게 비관세장벽을 해소해줄 것을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부는 24일 우태희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회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열고 비관세장벽 해소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그동안 비관세장벽협의회는 업계 의견수렴과 구체적 사례발굴, 법규 검토, DB구축 등 전반적인 체계정비에 주력해왔으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ASEAN과 중국, 중남미 등 지역별로 해소방안을 찾아 대응하기로 했다.

ASEAN은 우리나라 수출비중이 14.8%로 중국 25.4%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우리의 주요 수출지역이다.

ASEAN은 또 올해 말 경제규모 약 2조달러, 인구 6억명 이상의 대규모 단일지역공동체(AEC)로 재탄생할 예정으로 무역․투자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는 기업들이 무역투자를 하는데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주요 비관세장벽들을 해소하기 위해 양자와 다자채널, 현지 공관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