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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의 합의 재개, '부분합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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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의 합의 재개, '부분합의' 가능성도

     

    노사정 대표들이 전날에 이어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부분합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극적 타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회의를 예정했다가 일정 등의 이유로 회의를 6시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이날 오후에도 물밑작업을 통해 계속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부분합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 위원회를 꾸려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자는 입장이 절충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노사 간의 '협의'로 행정지침을 만들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이 문구를 다시 노동계의 주장대로 '합의'로 바꾸는 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타협이면 대타협이고 아니면 아니지 현안이 뭉쳐가는 안건이기 때문에 부분합의는 어려울 것을 본다"고 전망했다.

    노사정 4인 대표자는 전날 밤 늦게까지 회의를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일반해고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사항으로 도입하는 경우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라는 핑계로 해고가 빈발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취업규칙 변경 완화 문제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사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논란이 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4일부터 여당과 함께 노동개혁 법안 입법에 착수하는 등
    독자적으로 개편을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이날 회의가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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