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군 평택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2006년 9월 14일 (목) CBS 뉴스레이다 5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20 진행 : 변상욱 대기자)
(대담 - 박래군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국방부가 미군기지 예정지역인 평택 대추리 일대의 빈집 철거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박래군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연결해 평택 대추리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 변상욱 / 진행박래군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박래군 / 평택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네,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 진행우선 지금 대추리 상황은 어떤지 전해주시죠.
◆ 박래군 / 평택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어제 빈집철거가 단행이 돼서요. 마을 전체가 폐허더미로 돼 있습니다. 보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고요. 주민들은 다행히 동요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 변상욱 / 진행경찰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다 철수 했습니까?
◆ 박래군 / 평택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어제 4시 30분쯤에 철수를 했고요. 어제 아침 7시부터 철거작업이 시작됐는데 전체 대추리와 도두리에서 60여 채 빈집들을 철거했습니다.
◇ 변상욱 / 진행국방부에서 내놓은 이유는 성토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무너뜨리고 나서 불도저로 싹 밀어놓고 정리를 해놓고 간 건지요. 아니면 일단 무너뜨리고만 간 건지요.
◆ 박래군 / 평택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무너뜨려만 놓고 갔습니다. 뒷정리는 없고요. 성토작업 때문에 한다는 것은 국방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토작업을 하려면 마을에 있는 것을 밀고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어차피 강제철거하고 한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 될 것인데요. 이번에 빈집철거를 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빈집을 부숴놓음으로써 마을이 황폐화 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극대화시키려는 이런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또 최근에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재협상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변상욱 / 진행걱정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답답합니다. 1943년에는 일본군에게 철거를 당하고 1952년에는 미군, 올해 들어서 국군 이렇게 주민들이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답답은 한데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래군 / 평택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요. 국방부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용산기지가 그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산기지가 그대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미 2사단이 옮겨오는 것으로 해서 285만평이 여기 일대에 들어서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한 번 해봐야할 것이 첫째 이 쪽으로 오는 미군들의 성격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용산에 있을 때와 평택으로 올 때 성격이 상당히 바뀌는데요. 이전에 미군은 방어형, 붙박이형 이런 군대였습니다. 대북 전쟁 억제용으로 작동을 했는데, 여기에 오는 미군은 그것이 아니라 공격형이고 신속기동군으로 해서 어느 곳이든지 북한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중국이라든지, 아시아 다른 세계의 미국이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기지로 바뀌는 것이지요. 목적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단지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이 아셨으면 좋겠구요. 여기 미 2사단이 오는데 미군이 이제 감축이 되지 않습니까? 미군 감축 대상이 주로 보병사단을 중심으로 감축이 되거든요. 그럼 미 2사단도 보병사단입니다. 상당부분 많이 감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285만평 이라고 하는 것이 면적자체가 너무 많은 거지요. 축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재협상으로 풀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군 측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부만 무조건 재협상은 불가하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 변상욱 / 진행그럼 미국과의 전면 재협상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재협상이 이뤄져야 하는지요.
◆ 박래군 / 평택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저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재협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5천 몇 만평을 돌려받으면서 3백 몇 만평을 주는 거니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냐고 정부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돌려받는 부분들은 그 동안 미군이 쓰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진작에 쓰고 있지 않았으니까 돌려받았어야 하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것도 환경오염이나 그런 부분들을 치유하고 제대로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방치된 상태에서 돌려받고 그 오염문제도 우리 정부가 감당을 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구요.
또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미군이 2008년도까지 2만 5천명 수준으로 감축이 되고 2008년 이후로 또 다시 감축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재협상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을 때도 종합설계서가 아직도 안나와 있어요. 종합설계도가 나와야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며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서 국회에서 따져가지고 심의가 됐어야하는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은 상태거든요. 비용이 5조원에서부터 40조까지 들어간다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따져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전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따져볼 때 미군기지 이 부분들 축소해서 국민들의 부담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재협상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미군기지협정에 보면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재개정할 수 있다는 사항이요. 그것에 관해서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서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 진행국방부는 아직 남아있는 9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7월 법원에 가옥인도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판결이 11월이나 12월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부 뜻대로 된다면 강제 이주를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박래군 / 평택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그 부분이 상당히 답답합니다. 7월 28일 날 98세대에 대해서 소송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결정해서 그 명령서를 갖고 오게 되면 법적으로는 이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그런데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건 만약에 이 땅에 공장이나 학교를 짓겠다고 하면 다 내주겠다, 그런데 이게 미군을 위한 전쟁기지로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납득할 수가 없고요.
또 주민들이 분명히 인식하는 것은 이 땅에서 축소해서라도 자기들이 이곳에서 농사지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응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지 규모를 축소 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민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마치 이게 주민들의 이기적인 것, 보상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억울한 거예요. 보상받고 떠날 거 였으면 진작에 보상받고 떠났다, 그렇지만 이게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미군기지가 온다는 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쉽게 떠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 변상욱 / 진행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