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0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역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류, 가좌, 공릉, 고잔, 목동, 잠실, 송파 등 수도권 도심 7곳의 행복주택 건설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당초 철도부지와 유수지 등 공공부지에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던 행복주택 사업이 첫 단추를 잘못 꿰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등 갈수록 접입가경이다.
이번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행복주택 사업비의 금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 도시재생단지에 행복주택 건설정부는 12.3 부동산 후속대책을 통해 행복주택을 도시재생단지와 산업단지 등 일반 개발부지에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와관련해 '도시재생과 행복주택 연계 방안'을 17일 추가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17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15개 도시의 노후, 불량 주거지를 재생하면서 행복주택 3만6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와 지방공사가 노후 불량 주거지를 매입한 뒤 행복주택과 민간 분양주택을 혼합 공급하는 '주거환경 개선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지방공사 등이 불량주택과 나대지에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도 마련중에 있다.
여기에, 향후 사업모델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제안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 주택기금 지원금리...행복주택 1%, 공공임대 2.7%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사업비가 3.3㎡ 당 659만2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산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비 가운데 30%는 재정에서 지원하고 40%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나머지 30%는 임대보증금과 사업시행자(LH,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사업비의 금리이다.
정부는 행복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금리를 1%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하는 주택기금 금리 2.7% 보다 1.7%p나 낮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같은 도시재생단지일지라도 행복주택은 1%, 공공임대주택은 2.7%의 금리로 차등 지원돼,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