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발표한 13개 지방구와신의주 특구(사진=조선신보)
북한이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처형한 뒤 외자유치 노력과 대중국 경제 협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북한의 조선경제개발협회 윤석영 국장은 15일 미국 AP통신과 평양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장성택과 그 일당이 북한 경제에 큰 해를 끼쳤지만 공화국(북한)의 경제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13일 장성택에 대한 사형 판결문에서 "석탄을 비롯한 귀중한 지하자원을 망탕 팔아먹도록 하여 심복들이 거간군들에게 속아 많은 빚을 지게 만들고, 지난 5월 그 빚을 갚는다고 하면서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팔아먹는 매국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문은 장성택에 사형 판결을 내리기 위한 범죄혐의로 적시했지만, 중국 등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북한의 발표 의도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으로 자칫 투자위축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대북 투자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하자원 개발과 지방 개발구 건설을 위해 중국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발표로 투자자들의 불안과 오해를 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11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수정보충한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16조(토지임대기간)에는 "토지임대기간은 해당 기업에게 토지이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50년까지로 한다"고 돼 있다.
또 경제무역지대안의 기업은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다음 계약을 다시 맺고 임대받은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의 발표대로라면 외국 기업들에게 50년 동안 토지 임대 조건이 바뀐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이 지난 달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각 도(道)의 외자 유치와 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13개 개발구와 신의주 경제 특구 지정을 발표했다.{RELNEWS:right}
이에 대해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는 "북한의 이러한 발표는 장성택 사형에도 내부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 등 국제사회에 경제개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겠다는 의도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다.
북한은 최근 개성~신의주 고속도로와 고속철, 온성섬관광개발구, 신의주 특구 등에 대한 계약과 착공시기를 잇따라 밝히고 우리정부와는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