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날 TPP 참가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기획재정부 제공/노컷뉴스)
우리나라가 오는 3일로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9차 각료회의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를 위한 예비양자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사실상 TPP 참여 절차를 개시했다. {RELNEWS:left}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는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베트남 등에 이어 지난 7월 일본까지 합류하면서 모두 12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거대 자유무역협정이다. 환태평양 국가들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사실상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항해 중국은 아시아의 경제패권을 잡기 위해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16개 국을 묶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TPP참가국의 상당수와 자유무역협정(FTA)를 맺거나 논의 중인 단계였고, 한-중 FTA를 논의 중인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TPP 참가에 대해서는 '일단 지켜본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 "중국 입장변화가 큰 영향" 그러던 차에 정부가 갑자기 지난달 29일 TPP에 관심표명을 하면서 입장이 급선회했다. 이같은 정부의 급변심은 중국 정부의 태도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들이 TPP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시하던 태도가 완화됐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중국도 TPP에 대해서 정부 공식표명은 없지만, 연구소들은 TPP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미국이 그동안 주력해오던 다자간무역협정인 도하개발어젠다(DDA)가 지지부진해지자, 무역정책의 중심을 TPP로 옮기면서 협상이 급진전한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의 무역패권을 놓고 경합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RCEP은 더디게 진전되는 반면, 미국의 TPP는 중요성이 커지면서, 결국 우리나라의 계산도 TPP 쪽으로 기울었다.
◈ TPP, 국익에 도움될까.. 험난한 여정 하지만, TPP는 이미 상당부분 진척돼 '뒷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12개 국이 먼저 TPP협정을 맺은 뒤에 추가로 협상국가를 늘리자는 기조로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우리 정부가 TPP 논의에 들어가려면 일단 12개국의 TPP 협정 성립을 기다린 뒤, 기존 참가국의 승인을 일일이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TPP 참가를 위한 협의과정도 문제다. 후발 참가국들은 기존 TPP협정을 그대로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우리나라에 불리한 조항들이 많이 포함될 경우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TPP를 통해 일본의 자동차나 기계류, 호주산 쇠고기 등 농축산물 등에 대한 관세장벽이 낮아지지거나 없어질 경우, 우리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또 미국이 TPP 협의 과정에서 쌀 개방이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전혀 보지 않고 있다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쭉 TPP의 성격과 RCEP과의 관계, 중국의 움직임 등을 복합적으로 보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장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던져 놓듯이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TPP가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