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때마다 후보자들이 내가 해결하겠다 했는데
- 주민대책위원장, 합의 뒤에 울음 터뜨려
- 관광객 많이 와 경기 활성화되길
- 해결할 문제 산적..국회특위 연장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22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문승일 (태안대책위 사무국장)
◇ 정관용> 2007년 12월 서해안 기름유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국민적 자원봉사도 있었잖아요.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6년여를 끌어온 피해보상. 삼성중공업과 피해주민이 어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주민들의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주민대책위원회 문승일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 문승일> 안녕하십니까? 문승일입니다.
◇ 정관용> 먼저 합의 내용부터 정리해 주세요.
◆ 문승일> 그동안 사고가 발생한지 지금 내일모레면 6년이 됩니다. 사고 가해자인 삼성중공업과 국회 유류특위에서 중재에 나서서 어제 대략적인 가합의를 보았습니다.
◇ 정관용> 가합의예요?
◆ 문승일> 네. 28일 국회에 허베이특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다시 합의서에 서명하고 유류특위 위원장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 합의 내용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가합의라고 표현하셨지만 28일날까지 뒤바뀔 가능성은 없는 거죠?
◆ 문승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사실상 합의인데 그 합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 문승일> 그동안 삼성중공업이 사고 이후에, 사고 직후 2008년 2월 29일 삼성중공업에서 피해지역 발전기금으로 1000억을 출현하겠다고 한 그 이후 우리 피해민들이 거부를 했고. 지금까지 6년째 힘겨운 줄다리기를 했는데 사실 피해민들이 요구했던 금액은 최소 5000억 이상을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그동안 피해민들이 너무나 6년 동안 배·보상도 안 되어 있고 정부의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떤 사고를 떠나서 삼성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최소한 5000억 그랬는데 실제로는 얼마에 합의가 됐습니까?
◆ 문승일> 3100억 정도 됩니다.
◇ 정관용> 3100억?
◆ 문승일> 기존에 삼성중공업 측에서는 2000억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800억은 160억씩 5년간 분할납부하고 300억 정도 규모는 5년 동안 지역공헌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금을 좀 더 신속하게 배분해 2900억을 일시에 납부를 하고 약 200억은 사회공헌활동으로 대치하겠다, 이런 합의서에 합의를 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워낙 어려운 주민들한테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합의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 문승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주민대책위원회 국은봉, 국응복 회장님.
◆ 문승일> 네, 국응복 회장입니다.
◇ 정관용> 어제 합의 뒤에 울음을 터뜨리셨다는데.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 문승일> 이거 하시고 난 다음에 피해주민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단 기일 내에 발전기금을 최대한 현금으로 출현하고 국회 특위가 국회에서 보상받지 못한 자의 어떤 지원액을 증액하는 문제. 또 특위 연장을 통해서 전국의 확실한 지역경제 회복, 환경복원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위로를 받고 아마 서명을,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회 특위에서는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지원도 좀 늘리기로 합의가 됐죠?
◆ 문승일> 기존의 보상받지 못한 자의 영역. 특히 국제기금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 재판에서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있어요. 자료가 없고 특히나 국제기금 같은 경우는 철저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맞아요.
◆ 문승일> 그런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허베이특별법에 의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국가가 배상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1, 2차 용역을 줬는데 그게 한 약 58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냐 해서 아마 약 2배인 1200 정도로 확대하는 걸로 아마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방송에서 몇 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국제기금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엄격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몇 천 만원 거의 억대의 피해를 입었어도 보상액수는 몇 만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 문승일> 네. 그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 태안 가면 기름 흔적 사라지고 사고 이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실제 어획량이나 양식 이런 건 어때요?
◆ 문승일> 그렇습니다. 사고 이후에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확실히 어획량은 확실히 감소된 것 같아요. 사고 이전보다는 약 한 40% 정도, 그러니까 약 60%가 감소돼 있고요.
◇ 정관용> 6년이나 흘렀는데도?
◆ 문승일> 네. 그렇습니다. 관광객 같은 경우도 저희 태안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해안고속도로도 있어서 교통인프라도 좋고 수도권에서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주목받는 관광 메카도시로 발전하는 단계에 있었거든요. 기름 유출사고가 난 뒤 상당히 관광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피해주민들 상당히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제적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한 약 60% 감소율 보이고 있는데 빨리 좀 정상으로 왔으면 하는 게 간절한 소망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지역을 떠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 문승일> 네. 사업하시다가 많이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많이 있습니다.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하고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다 환경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 또 사고 이전으로 우리 관광객들이 태안지역에 많이 방문하셔서 경기가 좀 옛날처럼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하는 절실한 마음이 간절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삼성중공업뿐 아니라 현대오일뱅크도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승일>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배상 주체가 좀 복잡합니다만 배상 주체가 국제기금이 1차적인 유조선에서 기름이 나왔잖아요. 유조선 선주 측 보험. 그다음에 화주는 현대오일뱅크입니다. 그다음에 그 유조선을 박은 배는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그게 보상이 책임제한에 묶여서 아무리 큰 액수가 천문학적 숫자가 나오더라도 책임제한에 걸려 있으면 그 이상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국가가 배상하는 한도초과보상금으로 배상하는 국가, 이렇게 네 개가 배상 주체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배상 주체가 누구냐로 어떤 법정분쟁이 한 2년 정도를 끌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2년. 피해조사, 법원의 사정 이런 게 또 2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만 가는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런데 그 가운데 어쨌든 삼성중공업과는 어제 합의를 했지만 현대오일뱅크하고는 지금 계속 협상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 문승일> 지금까지 대화가 없었습니다.
◇ 정관용> 아예 없어요?
◆ 문승일> 예, 아예 없었습니다.
◇ 정관용> 어허. 그러니까 현대오일뱅크는 본인들이 기름을 위탁한 화주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냥 피해자다. 이런 거군요?
◆ 문승일> 사실은 우리 허베이특별법에 지금 나와 있듯이 사고원인 제공자에 대한 책무가 있거든요. 현대오일뱅크도 그 중의 하나다라고 보고 삼성중공업에 버금가는 어떤 자세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참, 오래 걸렸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좀 남아 있는데. 28일 최종합의서 서명 이후에 어떤 것들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문승일> 지금 제가 허베이특위가 11월 30일자로 종료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지금 산적해 있거든요.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 부분도 해마다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님들이 오셔서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적임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해결된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게 국가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공약은 아무 소용없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문승일>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정부의 어떤 정책적 배려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서는 국회 특위가, 정부가 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특위를 연장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문승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