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과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전기요금 조정 및 체계개편과 에너지세율 조정방안을 담은 에너지상대가격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겨울철 전력난을 앞두고 전기요금이 10개월 만에 평균 5.4% 인상됐다.
특히 산업용 요금은 6.4%나 올랐고 일반용 5.8%, 주택용도 2.7% 오른다.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 1월에 이어 10달 만에, 지난 2011년 이후 다섯 번째다.
지나치게 높은 전력 사용을 억제해 다른 에너지로 돌린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한진현 2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과도한 전기소비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기에너지와 다른 에너지 간에 가격구조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시 가구의 한 달 전기요금은 평균 1천310원 오르고 소비자물가는 0.056%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용 등의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피크시간대 요금을 대폭 올리는 대신 나머지 시간대의 요금을 낮춰주는 선택형 요금제도 확대한다.
또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했으며 대신 전기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화했다.
증가된 세수는 저소득층 등에 지원된다.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은 "에너지 세율 조정으로 증가된 세수가 약 8,300억 정도 된다"며 "이 세수는 전액 에너지복지 확충, 에너지효율 투자 확대 재원으로 활용해서 세수 중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주택용 누진제는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산업부 윤상직 장관은 이날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현재 6단계 누진제는 지난 95년 도입돼 현재 11배 이상 누진율을 보이고 있다"며 "당시에 비해 지금 전기사용량이 두 배 늘어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는 적게, 많이 쓰는 가구는 적게
부담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 같다"며 "공감대를 형성해 개편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