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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부동' 일본…"위안부 문제 완전·최종 해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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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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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동해에 관해서는 "한국 주장 자의적·근거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비판한 것처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가 '요지부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말 작성한 '최근 한국의 정보 발신'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1965년)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에도 한국 측은 1990년대 초반부터 청구권 협정의 대상 외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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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한 2011년 8월 한국 헌법재판소 판결이 "일한관계의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내용도 외무성 문서에 담겼다.
더불어 외무성은 문서에서 헌재 판결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져 미국에서 위안부 기림비 설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은 서유럽 방문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영국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일 정상회담 전망에 언급, "그 문제(위안부)가 하나도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일본이 거기에 대해 하나도 변경할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바 있다.
외무성은 독도에 관해 한국 정부가 국내외에 보내는 메시지에도 반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외무성은 "각종 문헌·자료를 한국의 주장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마치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인상을 심고 있다"고 비난했다.
외무성은 또 동해를 일본해라고 불러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이 "일본제국주의·식민지주의의 잔재"라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기술했다.
중국의 동향에 관한 문서에서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관한 움직임을 다뤘다.
외무성은 중국이 "일본이 중일전쟁 때 댜오위다오를 훔쳐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제삼자의 시각에 있는 자국 지식인을 이용해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釣魚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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