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대 기업에 법인세 감세 혜택 집중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2.9%로 최고세율인 2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 현황을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지난 2008년에는 18.5%였으나 2012년에는 12.9%로 5.6%포인트 감소했다.

이같은 세율은 최저한세인 14%보다 낮고, 일반 대기업의 실효세율 16.9%보타 4%포인트 낮으며 각종 혜택이 지원되는 중소기업의 실효세율 12.1%보다 0.8% 높은 정도이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법인의 실효세율은 18.3%에서 15.4%로 2.9%포인트 줄었고,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15.5%에서 12.1%로 3.4% 포인트 감소했다.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비과세감면혜택이 주로 재벌 대기업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10대 기업의 감면율이 40.9%로 전체법인의 감면율 19.9%보다 두 배 이상 높았고, 중소기업 감면율 24.8%보다도 크게 높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처럼 실효세율이 크게 떨어진 것은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난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해 조세부담율과 재정규모를 적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