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FX3차 사업 기종 최종 선정을 위한 방위산업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방위사업청이 차기전투기로 미국 보잉사의 F-15SE를 단독 상정했으나 24일 오후 개최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심의에서 부결됐다. 차기전투기사업은 보잉의 F-15SE, 록히드마틴의 F-35, 유럽의 유로파이터 등 3개사가 참여했으나 총사업비 8조3천억원 안에 든 F-15SE가 단독 상정됐다.
방추위는 "기종별 임무수행능력, 비용 등 분야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안보 상황과 작전 환경 등에 대해 깊이있는 심의를 통해 최종 부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에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방추위원들 대다수가 부결하기로 했고, 종합평가 결과 북한의 핵을 비롯한 비대칭 위협과 최근의 안보상황, 항공기술의 급속한 발전 추세 등을 고려해 사업을 재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북한핵에 대한 킬체인 전력의 핵심수단으로서 국지도발에 대한 응징보복 수단이 필요하고, 최근 항공기술 발전 추세가 5세대 전투기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공군도 이에 상응한 전력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관련기관과 협의해 소요 수정, 총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전력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추진될 차기전투기사업은 국방부 전력자원실장을 추진단장으로 해 합참, 공군, 방위사업청, 관련기관 등과 함께 최단 기간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차기전투기 구매방식은 분할구매나 복수기종구매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비 조정과 관련해 사업을 재공고 할 경우에 조정이 가능하다.
차기전투기 전력화 시기인 2017년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추진 소요기간인 1년 남짓 걸리는데다 예산 반영시기를 감안했을 때, 2015년에 예산반영을 하더라도 전력화 시기를 맞추기에는 빠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