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안전행정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예인(297명.체납액 14억 원)과 프로선수(288명.체납액 17억 2천만 원), 전문직종사자(191명.체납액 9억 원), 일반자영자(81,046명.체납액 4천156억 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81,822명의 체납액은 4,197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7월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불과 5%에 해당하는 209억 원(금액대비)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징수율(금액대비)은 전문직종사자 17.8%, 연예인 10%, 프로선수 7.0%, 일반자영자 4.9% 순이었다.
지난해와 올해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올해의 경우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의 대상자 수는 줄어든 반면, 연예인의 대상자 수는 30명이 늘어났다.
징수율의 경우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중 일반자영자의 징수율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13.1%, 4.9%를 기록해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의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