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지역 자율형사립고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이 13일 확정됐다.
내신성적 상위 50% 안에 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규정을 없애고 성적 제한을 푼 것인데,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자사고 등록금이 일반고 보다 세배 비싼데다 50% 성적 제한조치가 풀리면 자사고 인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성적을 보지 않고 뽑게 되면 면학 분위기 조성이 어려워 우수 학생들이 자사고 지원을 기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사고는 성적 제한이 유지될 때도 학생과 학부로부터 외면받으면서 신입생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위기를 맞았다.
결국 서울에서 용문고와 동양고가 지정취소되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 자율형사립고 정책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자율형사립고는 결국 50% 성적 제한 조차 풀리면서 앞으로 상당수 학교들이 존폐 위기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핵심교육 정책인 자율형사립고 육성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앞으로 고교 입시체계의 중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자사고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일반고에 대해서는 육성정책이 마련됐다.
일반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일반고를 현행 자율형 공립고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일반고 육성책이 치열한 대입 경쟁체제 아래에서 위기에 빠진 일반고를 살릴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교조는 "일반고 슬럼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각종 특권학교의 우수학생 독점 때문이라며 자사고는 물론 특목고도 폐지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일반고 육성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일반고는 앞으로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범위가 현행 1단위에서 3단위로 확대돼 그만큼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고에는 학생들의 진로·적성을 고려해 외국어, 과학, 예체능, 직업 등 다양한 학교 내 진로집중과정이 개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