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발전연구원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전남발전연구원 오병기 경제사회연구실장은 '주요 세제 개혁을 통한 지역발전 재원조달 방안'이라는 정책제안에서 박근혜정부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재벌이나 대기업, 고소득층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늘지 않으면서 서민과 봉급생활자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이명박정부가 부자감세를 통해 발생시켜논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손실을 박근혜정부가 그 책임을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을 재검토해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조세형평성에 맞다고 지적했다.
햔편, 전남발전연구원은 부자감세로 연간 21조원, 금융자산 과세강화로 21조원등 42조원의 신규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