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에서 연예병사는 신격화된 존재"

이 인터뷰는 매일 아침 7시-9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마방 출입 연예병사 법적 책임져야
-관리 못하고 눈 감아준 간부들 더 문제
-안마시술소 치료목적? 국민 납득못해
-학벌, 인맥따라 훈련소부터 차별시작
-군 문화복지위해 제도 폐지는 반대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유흥가를 어슬렁거리고. 급기야 안마시술소까지 출입을 합니다. 이게 복무중인 군인의 행동이라면 과연 믿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일부 연예 병사들의 일탈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아예 연예병사 없애자는 말까지 나오는데, 도대체 실태가 어떤 걸까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SBS 현장21 캡처

◇ 김현정> 휴가 나온 것도 아니고 군 복무 중에 안마시술소. 저는 화면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 임태훈>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연예병사는 부대 위문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부대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특성상 외부로 나가서 외부에서 숙식을 하다 보니까 통제가 불가능 합니다. 그 때는 국방홍보원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국방부가 인원을 투입해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일 대 일 마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힘들죠. 그러니까 부대에서 재우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았던 게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지금 드러난 것 외에 연예병사가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즉 군복무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된 일들이 또 어떤 게 있었죠?

◆ 임태훈> 군인은 사복을 입어서는 안 되죠. 근무 중에는 전투복을 입어야 되는데요. 연예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고급 선글라스, 명품들, 옷도 그렇게 사복으로 입고 다니니까 그것 또한 군인복무규율 위반이긴 하죠. 그런 것들이 사실 관행상 국방부에서 다 눈감아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현정> 그밖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 임태훈> 그밖에는 연예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외출, 외박 같은 휴가일수들을 특혜를 준 경우들도 적발이 됐죠. GOP나 GP에서 근무하는 일반병사들보다 더 많은 휴가일수를 받은 것이 문제죠.

다만, 저는 휴가일수 줄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휴가는 더 확대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이 법제화되지 않고 지휘관의 권한으로 남용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연예 병사들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는 것은 사실 잘못됐고요. 이것을 운영하는 간부들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 김현정> 간부들의 문제, 운영상의 구멍이 많았다, 이런 말씀이세요.

◆ 임태훈> 물론 안마시술소에 간 연예 병사들에 대한 책임은 법적으로 질 게 있으면 그 두 명이 져야 되는 건 맞죠. 그것까지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고급 선글라스를 끼고 명품을 착용하고 하는 것을 과연 국방부 당국자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지만 눈감아준 것이죠.

◇ 김현정> 이런 실태를 몰랐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 임태훈> 다 알고 있었죠. 사실은

◇ 김현정> 다 알고 있으면서 설마 안마시술소 가는 걸 그냥 뒀겠습니까?

◆ 임태훈> 안마시술소 가는 거야 문제되는 것은 그들이 책임져야 하겠지만, 국방부의 해명, 특히 국방홍보원의 해명이 치료 받으러 갔다, 30분 동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안마시술소가 치료가 목적이면 30분만 받고 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고요.

◇ 김현정> 그 부분을 납득할 사람은 사실 많지 않죠.

◆ 임태훈> 이것이 치료 목적이었다면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밀었을 때 팔을 꺾거나 폭행을 하면 안 되죠. 당당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것부터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혹시 말입니다. 군 안의 윗선에서도 연예병사라고 하면 특별하게 대접해 주는, 조금 우대해 주는 이런 분위기 같은 게 있나요?

◆ 임태훈> 군대 자체는 돈 있고 빽 있고 학벌이 높으면 다 우대합니다. 그런 권력관계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누가 힘이 센지, 누가 힘이 세지 않는지. 예를 들면 훈련소에 입소하면 다 쓰라고 합니다. 그런 지인들, 관계들 다 쓰라고 합니다.

◇ 김현정> 누구 아느냐.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냐, 다 써라?

◆ 임태훈> 네, 다 쓰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걸 가지고 병사가 약자인지 강자인지를 가려내는 거죠. 사실상 차별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럼 연예병사는 즉, 연예인이라는 건 군대에서 권력입니까?

◆ 임태훈> 권력이죠. 유명인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사실상 스타들 본인들이 스스로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신격화하거나 권력화하죠.

◇ 김현정> 지금 일각에서는 연예 병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태훈> 폐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장병들의 문화적 권리는 어디서 충족을 합니까? 저는 폐지는 상당 부분 국군 장병들의 문화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고요.

◇ 김현정> 16명 연예사병으로 문화적 권리를 얼마나 줄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