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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것과 국정원 발췌본의 차이는?



대통령실

    알려진 것과 국정원 발췌본의 차이는?

     

    국가정보원이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8쪽 짜리 발췌본을 공개하면서 그동안 알려졌던 내용과 다른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이 배포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에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

    노 전 대통령은 오히려 "NLL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NLL의 실체를 인정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지도 위에다가 평화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이라며 '서해 평화수역' 설정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 때문에 "지난 20일 국정원이 보관했던 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이 "보고"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도 왜곡돼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일 국정원 발췌본을 열람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고 드린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며 "굴욕과 굴종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발췌본에는 노 전 대통령이 "6자회담 관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보고를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 부분은 당시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김계관 부상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6자회담 진행상황을 보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해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 드린 것'이 아니라 김 위원장의 측근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셈이 되는 것이다.

    반면 지난 2005년 북한에 대한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 제재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미국의 실책"이라고 말했다고 알려진 부분과, 여론조사 결과 '제일 미운 나라'를 묻는 질문에 미국이 1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은 발췌록과 동일하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이 해외 정상들과의 대화 중 북측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는 내용과 미국에 대해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한 부분도 발췌본에서 확인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원이 공개한 발췌본을 신뢰할 수 없다며 회의록 원본과 녹음테이프의 전면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원본을 확인하기 전에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출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원본을 공개하더라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상회담의 두 당사자가 모두 고인이 됐기 때문에 발언의 진의를 둘러싼 논란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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