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공개한 것과 관련해 향후 외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외교부 안팎에서 나온다.
정상회담 대화록이 국내 정치 문제로 '공개'되는 상황에 이른 것을 두고 21일 외교부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를 욕할 게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자조가 나왔다. 국제 정치가 국내 정치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과반을 넘기기 위해 과거사 왜곡 발언을 쏟아 냈다. 한중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면서 일본은 동북아 '왕따'가 됐다. 일본의 동북아 외교가 국내 선거의 승리를 위해 희생됐다는 평가였다.
NLL 공방으로 불거진 이번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도 외교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외교 희생' 사례가 오버랩된다. 정상들의 대화록은 물론이고 실무 선의 대화까지 외교 테이블에서 주고받은 발언이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정상 간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관례상 그렇게 하는, 국제사회의 암묵적 약속에 해당한다. 외교회담에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외교 테이블 위에서는 수많은 '주고 받기'가 이뤄지는데, 부분만 떼고 봐서는 해당국 여론과 의회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재도 많다. 따라서 서로를 지켜주는 일종의 신사협정으로써, 구체적 협의 과정은 함구하는 것이다.
동시에 대화록 비공개는 우리의 외교 전략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취지도 있다. 세세한 형태의 대화록이 공개되면, 어떤 안건에서 우리 정부가 접근하는 방식이 어떤지, 논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대화록 공개로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최일선에서 외교 전쟁을 벌이는 외교부 직원들이라는 말도 나온다. 향후 외교활동에서 '상대의 신뢰'라는 큰 자산에 타격을 입은 셈이기 때문이다. 말을 아끼는 외교부 직원들도 "지난 해 대선을 거치면서 다 끝난 이슈 같은데, 왜 다시 끄집어졌는지 모르겠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RELNEWS:right}한 외교부 전직 고위 관리는 "회담 상대국이 '나중에 이게 정치적 문제가 되면, 나의 발언도 공개되는 것인가'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냐"며 "'막전막후' 상황이 빈번한 외교가 이런 식으로 정치에 이용되는 것은, 외교부로서 가장 경계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대통령 정상회담 대화록은 외교관계 파탄을 무릅써야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누가 우리와 외교하겠느냐"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제정치)는 "냉전 시대 국제 정치가 국내 정치에 강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는 국내 정치가 국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며 "이번 NLL 대화록 공개가 국내 문제로 외교를 희생시키는 전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