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의 이유로 주장해 온 "강성귀족 노조"는 사실일까? 노조는 정말 수 십차례의 정상화 요구를 무시했을까?
폐업발표 후 언론인터뷰를 거부해 온 홍준표 지사가, 국정조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하루 전인 19일 종편인 TV조선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 방송에서 홍 지사가 말한 진주의료원 폐업의 이유와, 이에 대한 노조의 반박을 들어본다.
▲경남도의 부채 때문에 진주의료원을 해산한다?
-홍준표
"진주의료원 해산을 강행한 이유는 도의 부채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지원하는 돈은 연간 12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부채 1조 4천억 중 한 해 12억원을 아끼기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해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경영정상화 요구를 노조가 거부했다?
-홍준표
"2008년부터 경남도와 도의회에서 47차례에 거쳐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노조가 거부했다"
-보건의료노조
"경남도와 도의회에서 노조에 경영정상화를 요구한 적은 한번도 없다.
경남도에서 36번, 도의회에서 11번 정상화 요구를 한 것은 진주의료원에 보낸 공문 횟수이며, 진주의료원은 이에 대해 여러차례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가 지배하는 병원이다?
-홍준표
"단체협약을 보니까 사실상 노조가 운영하는 병원이었다"
-보건의료노조
"단체협약 어디에도 노조의 운영권과 인사권, 경영권을 보장한 내용은 없다. 경영악화의 책임을 노조에 넘기기 위한 악의성 공격이다"
▲직원가족들이 체용을 세습하고 있다?
-홍준표
"노조원이 나가면 자신의 가족을 다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단체협약은, 정년퇴직자와 업무상 다쳐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때 피부양자를 우선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년퇴직한 조합원의 가족이 채용된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정년퇴직자 가족 우선채용 문구를 삭제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병원수입은 노조 인건비로 다 쓴다?
-홍준표
"작년에 136억을 벌어서 노조가 135억을 가져갔다"
-보건의료노조
"136억은 의료외수익(장례식장과 편의점, 식당 운영 수익)을 뺀 의료수익이다.
135억은 노조뿐 아니라 비노조원과 관리직원, 의사들까지 포함한 모든 직원의 총인건비다.
▲나머지 부채는 모두 도에 떠넘겼다?
-홍준표
"작년에 의약품 대금과 운영비 69억은 채무로 도에 떠넘겼다"
-보건의료노조
"69억의 적자 중 감가상각비가 33억7천1백만원이고, 병원신축때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상환액이 18억 3천5백만원이다. 지역개발기금 상환액은 다른 자치단체들처럼 경남도가 갚아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데 따른 운영손실이 6억 5천7백만원으로 이들을 제하면 실제 적자는 10억 8천4백만원이다.
여기에 적정진료로 인한 민간병원과의 진료비 차액이 30억으로, 이는 공공의료역할 수행을 위한 건강한 적자다"
▲전직도지사들의 폭탄돌리기였나?
-홍준표
"전직도지사들은 노조가 강하다보니 문제를 회피했다. 폭탄돌리기였다. 적당히 한쪽으로 미뤄뒀다가 다음 사람에게 넘긴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전직 도지사들은 지역거점병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폐업이 아니라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전직도지사들이 살리려던 진주의료원을 홍준표 지사가 사형선고하려 하고 있다"
▲철밥통 노조에 세금 못쓴다?
-홍준표
"철밥통 노조를 위한 병원에 세금을 계속해서 쏟아붓는 것은 혈세낭비다"
-보건의료노조
"노조가 아닌 원장과 일부 관리직원들이 부실방만하게 운영해 수십억원의 경영손실을 끼쳤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5년간의 임금동결과 8개월이 넘는 임금체불로 고통당했다. 그리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명예퇴직과 토요무급근무, 연차휴가 반납 등의 자구노력도 했다. 홍 지사의 강성귀족노조 발언은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엉터리 모함이고 불순한 매도행위다.
▲민간병원이 공공병원 역할을 한다?
-홍준표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를 통해 모든 병원이 공공의료기관이다. 운영주체만 다를 뿐이다. 2013년 2월부터 민간병원이 공공의료병원 역할을 하도록 법도 바뀌었다"
-보건의료노조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병원수로는 5.9%, 병상수로는 10.4%다. 공공병원을 미국이나 일본처럼 최소 30% 수준이라도 확충하는 것이 당장 어렵기 때문에 2013년 2월부터 민간병원에서도 공공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비나 입원비는 민간병원과 똑같다?
-홍준표
"진주의료원과 등급이 같은 민간병원은 치료비나 입원비가 똑같다"
-보건의료노조
"완전한 속임수다.
수가체계는 같지만, 치료비는 급여진료 외에 비급여 진료도 포함된다.
과잉진료와 비급여진료를 주로하는 민간병원과 달리 공공병원은 입원환자 1인당 1일 진료비는 71%, 외래환자 1인당 1일 진료비는 79% 수준으로 저렴하다"
▲진주는 의료과잉지역이다?
-홍준표
"진주는 창원시보다 인구는 훨씬 적으면서, 병원은 훨씬 많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에 병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이 꺼려하는 의료급여환자나 행려환자, 전염병, 재난구조 등 돈벌이가 되지 않지만 평등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국가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한다.
민간병원이 많다고 없앨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에 위배되나?
-홍준표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고 했지, 공공병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으로 위배된다. 공공의료 확대는 공공병원 확대와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포함하는 의미다. 공공병원 폐쇄는 공공의료 확대정책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 말장난에 불과하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