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세청이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걷힌 세금은 70조5천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79조2천억원보다 무려 8조7천억원이 감소했다. 전년 동기보다 세수가 떨어진 것은 이례적이다.
그 결과 4월까지 걷힌 세금은 올해 세수목표 199조원의 35.4%로, 지난 5년간 같은 기간 평균 징수율 41.1%보다 5.7% 포인트가 낮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올해 세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워졌고, 김덕중 국세청장도 18일 국회답변에서 사실상 이를 인정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입을 줄이는 추경을 편성해야 했다. 경제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세입 감액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세입 감액 추경 편성은 IMF 위기를 맞았던 1998~89년, 2005년 카드대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도였다.
그런데 올해는 비록 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과거의 경제위기와 비교할 정도는 아닌데도 추경을 편성할 만큼 세수부족에 직면해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에도 원인이 있지만 지금의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들이라는 지적이 많다.
◈ 예견된 결과무엇보다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세수를 비현실적으로 높게 잡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대 내외로 전망하고, 이에 근거해 342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에 불과하다. 정부가 균형재정을 이어가기 위해 성장률을 억지로 높이고, 이에 근거해 비현실적인 세수목표를 잡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성장률을 4%로 제시한 것”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장기 부진에 빠진 경기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가 무책임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맞춰 세입도 억지로 늘려 외관상 균형예산을 짜맞춘 셈이다.
◈ 세수확충 계획의 차질정부가 세원확보를 위해 계획한 것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도 세수 부족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세수확충 방안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대자산가, 역외탈세, 고소득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원발굴을 통해 올해만 6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지하경제양성화는 이미 기득권층의 반발에 막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하경제양성화나 기업세무조사는 ‘경제활동 위축’, ‘대기업 길들이기’ 등으로 치부돼 역풍을 맞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18일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세청장, 관세청장을 이례적으로 모아놓고 ‘기업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천명한 것은 어떤 포장을 하던 경제민주화나 지하경제양성화의 후퇴로 받아들여진다.
또 세원발굴의 보고로 기대를 모았던 국세청과 관세청의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공유도 관련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빨라야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그나마 법안 내용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초 안보다 크게 후퇴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법안이 6월에 통과된다고 해도 준비와 분석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세수확충으로 연결되는 액수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 건전재정에 적신호{RELNEWS:right}지난 대선에서 드러났듯이 경제민주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대세다.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또 민주화가 진전될수록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커지고, 이를 충족하려면 세금, 즉 재정이 필요하다.
모든 선진국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정치권은 유권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즉 세입과 세출이 균형 재정을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국가부도에 직면한 그리스와 같은 처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