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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원하면 4차선 공공도로도 폐쇄한다?



사회 일반

    대기업이 원하면 4차선 공공도로도 폐쇄한다?

    현대 글로비스 "국가경쟁력 차원서 4차선 도로 폐쇄해 달라"

     

    "공장부지를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를 폐쇄해달라"

    현대 기아차를 수출하는 글로비스 평택 포승 공장 측은 최근 경기도 평택포승국가산단내 도시계획도로인 중로 1―24호선 500m구간을 폐쇄해달라며 건의안을 냈다.

    글로비스가 폐쇄를 요구하는 도로는 지난 1998년 경기도 평택 포승국가산단 준공 당시 만들어진 도로다. 이 도로는 인근 목재업체를 비롯해 각종 제조업체 등 산단내 공장들이 사용하는 공공도로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공공도로를 폐쇄해달라는 것일까?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이 4차선 도로는 수출차량을 보관하는 글로비스 야적장을 양분하고 있다.

    수출차량이 공장 야적장에서 항만부두쪽으로 옮기기위해서는 이 도로를 이용해야한다.

    하지만 도시계획도로는 차량번호가 없는 차량의 경우는 운행할 수가 없다.

    현행법(자동차관리법)에는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도시계획도로 등을 운행할 경우 차량별로 임시운행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번호판없는 수출용 차가 이곳 도로를 통과하려면 임시 수출차량별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한다.

    결국 글로비스는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폐쇄안을 요구하고 나선것이다.

    산단내 다른 업체들은 이 도로를 폐쇄하면 다른 도로로 돌아가야하는 불편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산단내 업체 대표 A씨는 "자신들의 업체의 편의를 위해 공공도로를 폐쇄시켜 달라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중에 횡포"라며 울분을 토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글로비스가 "연간 80만대 이상의 차량을 외국에 수출하는데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수출선적 시간이 4~5시간 이상 지연되는 등 시간 비용 낭비가 매우 심한 상황''''이라며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로 폐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는 현재 이 건의안에 대해 검토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한개 기업을 위해 도로를 폐쇄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는 사실"이라며 ''''다만 글로비스에 다른 공장들과 합의하면 폐쇄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건의 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청내 관련 간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로폐쇄가 아니라 운행방법의 제도적 개선이 더났다는 의견과 우회도로를 확보하면 가능하다는 의견 등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글로비스 관계자는 ''''특혜소지를 해소하기위해 인근 공장들과의 수차례 회의에서 우회도로 신설 등의 조건으로 상당한 합의를 한 상태라면서도 몇몇 공장들이 뚜렷한 이유없이 반대하고 있어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비스가 요구하고 있는 폐쇄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1만 여㎡ 싯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도로부지가 모두 글로비스가 전용할 수 있게되면서 특혜시비가 더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재력을 앞세운 특정기업의 도시계획 공공도로폐쇄 건의 안이 결국 특혜 시비에 휘말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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