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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냐의 논란은 8년전 황교안 법무 장관이 검사 시절 구속 기소했던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기소 사건을 마법처럼 떠올리게 한다.
''원세훈 정치·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팀이 원 전원장에게 국정원법상 정치개입 금지와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황교안 법무장관과 의견 다툼이 발생하자 ''검찰이 두 개로 쪼개졌느니'', ''공안.특수의 성격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등의 논평이 엇갈리게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인 ''원세훈 사건''은 검찰과 법무부 간 시각 차이가 드러나자 곧바로 정치권에도 파장을 던지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황교안 장관이 강정구 사건을 통해 검찰이 원칙을 지켰다고 자부했다면, 원세훈 사건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검찰을 바로 세우는 문제와 직결돼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채동욱의 검찰호''(號)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냐''의 판단 기준 또는 바로미터가 될 것 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면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채동욱 총장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두 차례나 강조하면서 일사분란하게 수사를 해 온 만큼 그 수사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제기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수사팀의 의견으로 정리해주는 것이 순리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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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핵심 관계자는 "일부 보도에서 수사팀 내에 마치 이견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검찰총장도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할 정도로 내부에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사팀 내에 이견이 있다면 어떻게 원세훈 전 원장을 사법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느냐는 것.
검찰 내 조직 특성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특수부 검사들은 수사 내용에 대해 충분하다고 인정하면 혐의를 적용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데 반해, 공안부 검사들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법리가 구성돼야 혐의 적용에 나서는 특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해 검찰 특별수사팀에 공안부검사와 특수부 검사를 함께 배치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수사팀 내 이견이 존재하는 것처럼 자꾸 조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해석 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원세훈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대립하고 있지만, 이번 파문이 강정구 사건처럼 ''제 2의 수사지휘권''파동으로 번질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장관은 8년 전 서울중앙지검 차장 시절 이미 수사지휘권 파동의 후폭풍을 경험했고 황 장관과 채동욱 총장은 모두 검찰 내에서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내공 있는 지휘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선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건을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BestNocut_R]이번 파문이 확산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도 있다.
원세훈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한들 지난 대선의 정통성이 훼손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박 대통령에겐 ''법과 원칙대로''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대로 하는게 좋겠다"고 특유의 ''한마디 언급''으로 이번 파문을 가라앉히고 박대통령은 ''명분과 대의''를 얻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경종을 울리는 역사적 평가까지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