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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으로부터 환수 받으면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 4성 장군이 미군을 지휘하도록 하는 개편안이 공개됐다.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미군이 주둔국 군대의 지휘를 받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국방부가 1일 공개한 미래 지휘구조개편안에 따르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이를 대체할 ''한미전구사령부''를 구성하게 된다. 사령부의 사령관은 합참의장이 맡고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맡는다. 미군이 한국 대장의 지휘를 받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한미 합동참모본부 수준에서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당초 한미 군사당국은 한미전구사령부를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구상했다. 하지만 사령부가 2개로 분리됨으로써 군사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안에서는 단일체로 정리했다.
한미전구사령부가 새로 탄생하지만 간판만 달라졌을 뿐 사실상 한미연합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연합지휘체제가 이상적인 체제로 자리 매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한미 간 상호 공감은 있다"고 말했다.
참모와 병력 등 연합방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지휘체계에만 변화가 생긴다는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미군이 한국대장의 지휘를 받는 것이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변화로 보인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주둔국의 지휘를 받는 경우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한 전직 장성은 "작전권이 없는 지금도 군사작전은 한미 협의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작전권이 전환돼도 한국군이 전적인 군한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다"며 "그동안 한미가 함께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미측이 한국군에 신뢰를 갖게되고, 따라서 우리에게 전작권이 있어도 미군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BestNocut_R]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12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관련 안에 대한 최종합의를 하려 했으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승인 시점을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SCM)로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