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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CJ에 칼 겨눈 까닭은 ''朴 코드 맞추기''?



법조

    檢, CJ에 칼 겨눈 까닭은 ''朴 코드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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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4대악 범죄척결과 함께 가장 중시하는 탈세 등 지하경제양성화, 주가조작 근절과도 관계가 깊어 박 대통령의 코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관측과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박근혜 정부들어 검찰의 첫 기업 수사인 CJ그룹의 비자금 수사가 탈세와 주가조작 등 두가지 범죄혐의를 함의하고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이지만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새정부의 첫 기업수사는 매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도 행정부의 일원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정책방향을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실제로 CJ그룹의 비자금 수사에서 버진 아일랜드 등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물품과 대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역외 탈세 혐의를 밝혀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CJ그룹이 5천억원대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 국내외 비자금이나 차명재산으로 홍콩현지 법인등을 통한 주식 시세조작을 한 단서를 잡고 그 과정에서 배임이나 횡령 그리고 세금포탈이 있었는 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사실, CJ그룹에 대한 수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져야 했지만,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석연치 않은 이유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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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고대 출신으로 고대 교우회 부회장을 지내는 등 MB정권 실세들과 상당히 깊은 교분관계를 나눠왔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 CJ에 대한 수사가 캐비넷속에서만 머물렀던 것 아니냐는 지배적 관측이다.

    경찰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초 이재현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한 당시 재무 2팀장 이모 씨의 청부살인 혐의 조사에서 수천억원의 차명재산과 비자금 관련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애써 외면했다.

    당시 수사를 지켜 본 관계자들은 "경찰이 이재현 회장의 비리혐의''를 파악하고도 수사를 우물쭈물 했을 뿐만 아니라 CJ그룹으로부터 사건축소 청탁로비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다"고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검찰도 이명박 대통령의 ''절친''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이재현 회장의 부탁을 받고 CJ그룹의 세무조사를 무마한 혐의를 포착했으나 무혐의 처분하면서 적극적 수사를 회피했고, 국세청은 이재현 회장이 차명재산을 이용해 수천억원의 부를 증식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양도소득세만 물리고 검찰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이재현 회장이 고대출신 MB정부 유명 핵심 실세들과 매우 가까운 인연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공공연했다.

    어쨌든, CJ그룹에 대한 수사파일은 이명박 정부가 사라지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 순간, 다시 한번 들춰지게 됐고, 또한 공교롭게도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양성화 그리고 주가조작 근절 등 박근혜 정부의 시책방향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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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역외 탈세 등 탈세수사는 기업수사 패턴이 과거와 달라진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강도높은 불법 정치자금 수사로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로비를 하는 기업들의 관행들이 상당부분 사라지면서 검찰 특수수사가 정치권 뇌물수사보다는 기업들의 탈세나 주가조작으로 옮겨 갈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안팎에서 검찰의 4대강 사업에 이은 CJ그룹에 대한 수사는 검찰답게 새정부 정책방향을 재빨리 읽고 촉수를 뻗은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BestNocut_R]

    CJ와 유사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시중에 나돌고 있는 기업들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CJ수사가 시작되자마자 "검찰이 오늘내일 00기업도 수사에 들어간다는데 사실이냐"는 문의전화가 언론사에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검찰이 4대강 사업과 CJ그룹에 대한 전면적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을 패닉으로 몰아넣었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은 썰물처럼 언론 지면에서 사라지는 ''망외의 소득''까지 얹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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