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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원내대표 격돌, 與 "신중" vs 野 "6월 통과"



정치 일반

    경제민주화 원내대표 격돌, 與 "신중" vs 野 "6월 통과"

    • 2013-05-16 09:45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전병헌 의원,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두 대표의 스케줄상 야당 대표부터 만나겠습니다. ''''기백 있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어제 선출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죠. 전병헌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기백 있는 정당이란 어떤 걸까요? 직접 들어보죠. 전병헌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병헌

     

    ◇ 김현정> 3파전이 치열했는데, 결선까지 거치면서 원내대표가 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 전병헌> 글쎄요. 우선 같이 경선해 주신 두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쁠 줄 알았는데 기뻐할 수만은 없는 절박한 위기감이 민주당에 놓여 있기 때문에 위기극복을 위한 공감대가 바로 제가 선출된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상당한 책임감과 무거운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기백 있는 당을 만들겠다, 이러셨어요. 어떤 당이 기백 있는 당입니까?

    ◆ 전병헌> 사실 야당의 존재 이유가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 여당에 대한 건강한 견제 역할이 상당한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결기 있고 기백 있게, 당당하게 견제하겠다는 취지고요. 무조건 모든 것을 다 견제하고 발목 잡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민주당의 원내 활동의 기준은 절대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의 생활과 국민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활과 국민의 눈에 부합하면 저희들은 흔쾌하게 협조할 것이고, 거기서 한 치라도 벗어나게 된다면 국민이 부여한 제1야당의 역할로서 결기 있고 기백 있게 확실하게 견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6월 국회에 당장 경제민주화 법안 4개,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법안, 독점규제, 공정거래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 법안 이런 게 걸려 있는데요. 지금 여당은 ''''속도조절하자. 빨리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것도 결기 있게 당당하게, 기백 있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 전병헌> 당연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6월에?

    ◆ 전병헌> 네. 쇠는 달궈졌을 때 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법안들이 사회적으로 잘못되거나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에 대한 공감이 높아져 있고. 또 이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내재해 있던 중소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로서 문제가 되어 있었고.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도덕한 경영문화에 대해서 바로잡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로잡아주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이고,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최경환 원내대표가 어제 여당에서 되셨는데, 이분은 속도조절론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야가 심하게 부딪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건 반드시 6월에 가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전병헌> 야당이 무엇을 해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야당이 해낼 수 있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은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힘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경제민주화법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지지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국민적 지지의 힘으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도를 조절할 것이 따로 있죠. 국민들이 지금 당장에 답답해하고 아파하고 있는 부분들을 치유 해야지, 왜 확실하게 고통이 있고 병세가 무엇인지 드러났는데 그것을 처방 하지 않고 뒤로 미룬다는 이야기인지 알 수 없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권이 너무 무책임하고 안일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전병헌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독자세력화 구상을 적극적으로 며칠 전에 밝혔습니다. 신임 원내대표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전병헌> 아무래도 국회 바깥에서는 좀 경쟁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철수 의원께서는 이제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어찌됐든 국회와 원내에서 활동을 하게 되시는 거고요. 또 안철수 의원께서 지난 재보선에서 지역주민들과 국민들과 약속을 한 정책,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함께 공동보조를 취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도 안철수 의원께서 갖고 계신 정책적 방향과 가치에 대해서 대부분 다 동의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의 활동은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훨씬 더 협력할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공동보조를 맞춰서 나가겠다는 말씀. 그런데 이제 당장 10월 재보선 선거가 있잖아요. 그 선거는 각자 뛰자는 게 안철수 의원 측의 주장이니까 각자 뛰게 되는 건가요?

    ◆ 전병헌> 그거는 지금 잘 예단하거나 속단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10월 재보선이 지금 일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5개월 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잘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의 한 달은 외국에서 1년 이상이 될 정도로 역동성 있고 다이내믹하다는 것이고. 특히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변형, 변동될지 모르는 일을 지금부터 경쟁관계로 확실하게 하고서 규정하는 것은 속단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병헌> 저는 안철수 의원님과 우리 민주당 127명의 의원님들이 지향하는 가치나 노선, 정책적 입장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우리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상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 안철수 의원 측에서도 앞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와 배려를 하면서 대처해 나가야 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님, 오늘은 인사 하는 시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전병헌 신임 원내대표를 먼저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새누리당으로 갑니다. ''''강한 여당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최경환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환

     

    ◇ 김현정> 사실은 최경환 의원이 여유 있게 당선 될 거다,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주영 의원하고 8표밖에 차이가 안 나셨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 최경환> (웃음) 당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새 정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국정운영을 뒷받침 하되, 제대로 된 견제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반영된 표심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이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라 아마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즉 최경환 의원이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견제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경환> 글쎄요. 그 부분은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신뢰가 있어야 제대로 된 쓴소리를 할 수가 있다고 믿고, 실제로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과감하게 지적을 해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말 원내대표 취임하시자마자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윤창중 전 대변인 사태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 최경환> 글쎄요. 그 부분은 우리 여당 입장에서 국민들께 솔직히 뵐 면목이 없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 하고 있고, 그래서 유감도 사과도 표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엄정한 조사를 지시 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엄정한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이게 있을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요.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지금 술을 마시고 성추행한 정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각하게 드러나 있고. 또 그걸 청와대가 무마시키려 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결국은 허태열 비서실장까지 책임을 지는 게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경환>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팩트,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진실규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만약 청와대가 정말로 무마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보면, 그건 좀 더 중대하게 윗선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 최경환> 글쎄요. 그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계시네요. 경제민주화 관련된 입장도 듣고 싶은데요. 앞서서 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는 ''''6월에 4개 경제민주화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야 된다. 더 이상 시간을 조절할 여유가 없다'''' 이러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경환>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치열한 당내 논쟁을 거쳐서 지난 대선에 공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천을 해야 된다. 또 입법계획에 맞춰서 스케줄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또 여야 간에 정부와 의견을 조율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잘 입장을 조율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언젠가 하기는 하겠지만 6월은 시기상 빠르다,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최경환> 아니죠. 여야 간에, 또 정부 간에 합의가 원활하게 된다면야 당연히 공약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법적 안정성이나 또 현실에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는지, 입법 할 때는 이런 거 사실 다 검토를 해 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여야 간에 견해를 조정하고, 또 실제로 집행해야 될 정부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너무 빠르게 몰아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은 여전하시네요. 그때도 소나기식으로는 안 된다고 하셨죠?

    ◆ 최경환> 그런데 그 소나기라 함은 지금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여야 간에 서로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번에 아주 많은 고민 끝에 대선공약으로 채택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야당에서는 그 범주를 훨씬 넘는 생각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야당에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요구했을 경우, 그걸 다 수용했을 경우에 과연 경제적인 부작용이 없겠는가, 이런 점을 걱정하는 건 당연하죠, 우리 집권여당으로서는.

    ◇ 김현정> 그 부분에서 두 분의 견해차이가 조금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최경환 원내대표님, 오늘 첫날입니다. 어떤 포부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직을 수행하실지 밝혀주시죠.

    ◆ 최경환> 지금 북한 위협과 세계적인 경제난, 또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국정현안이 쌓여 있는 이런 시기에 제가 중책을 맡아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우리 중산서민층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국회, 새누리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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