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권에서 대통령이 책임, 기관장으로서 비서실장도 책임져야- 촛불 때 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 안철수, 내년 지방선거 때 까지 독자세력화로 가야- 수가 많지 않아도 좋은 사람 찾는게 안철수의 과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5월 14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여준 전 장관
노컷뉴스
◇ 정관용> 윤창중 사건. 또 청와대의 부적절한 대처문제.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의 등장. 야권의 재편 이야기까지.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윤여준 전 장관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 윤여준>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래간만입니다.
◆ 윤여준> 오래간만입니다.
◇ 정관용> 벌써 한 20년 되긴 했습니다만 김영삼 정부 때 우리 윤 전 장관께서 청와대 공보수석 대변인 지내셨었죠?
◆ 윤여준> 네.
◇ 정관용> 지금 같은 직함 맡고 있는 분이 사고를 쳤네요. 제대로.
◆ 윤여준> 제대로 친 겁니까? (웃음)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 윤여준> 누구 말에 의하면 창조적 사고라더만.
◇ 정관용> (웃음) 창조적 사고요? 어떻게 보세요?
◆ 윤여준> 뭘요. 정말 참담한 심정이죠. 어떻게 대한민국 같은 수준의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한편 생각하면 믿어지지도 않고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과거 공직에 있던 사람으로서.
◇ 정관용> 한 개인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봐야 합니까? 시스템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까?
◆ 윤여준> 물론 행위 자체야 한 개인이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렇지만 그 직책이, 사인 신분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대변인은 대통령 비서실의 입이자 얼굴입니다. 다른 비서관하고도 직책이 그만큼 성격이 다른 거예요.
◇ 정관용> 그렇죠.
◆ 윤여준> 그리고 대통령의 외국 공식방문을 수행하는 중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건 윤창중이라는 개인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완전히 무슨 공인이 뭔지. 공인이라는 게 뭔지. 공직이 뭔지. 자기가 맡은 직분이 뭔지. 전혀 기본적인 인식이 안 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 정관용> 애초에 이런 사람을 발탁한 자체가 문제 아닐까요?
◆ 윤여준> 그런데 사실은 언론계에 오래 있던 사람이고 또 정부에서 드문드문 있었고 그래서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품성이 어떤지, 능력이 어떤지. 인수위 대변인 시절에도 세상이 깜짝 놀라고 말이 많았잖아요.
◇ 정관용> 그랬죠.
◆ 윤여준> 그리고 인수위 대변인 시절에도 계속 하는 행동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언론보도를 보면 청와대 대변인 임명할 당시에도 주변에서 다 반대했는데. 고집부리고 발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책임이 어디 가겠어요? 대통령한테 가지. 그건 변할 수 없어요.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청와대 공보수석과 윤창중 사이에 뭐 진실공방 같은 것도 벌어지고 이런 모습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윤여준> (웃음) 그러니까 홍보수석도 전에 공직에 있지 않던 분이고. 그래서 그런 일이 저는 홍보수석이든 윤창중 대변인이건 기본적으로 공인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치고 그 수습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이걸 수습할 생각을 해야지.
◇ 정관용> 그렇죠.
◆ 윤여준>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 정관용> 결국 대통령 사과까지 나오기는 했는데. 이걸로 지금 국민들이 마무리가 안 될 것 같거든요. 느낌이.
◆ 윤여준> 그러니까 국민이 받은 수치심과 모멸감이라는 게 이게 쉽게 사라지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어요.
◇ 정관용> 그렇죠.
◆ 윤여준>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제가 볼 때 청와대에는 처음부터 이 사태의 심각성을 거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수습하는 과정을 보면 그렇거든요. 어처구니없는 방식으로 수습하려고 했다고요. 그걸 보면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심각성을 금방 알아차리고 제대로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걸 대처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적당히 덮어버리면 수습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일을 더 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일을 저지른 사람이나 그 수습하는 윗사람들이나 어쩌면 수준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웃음) 어떤 정도의 수습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추가 경질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윤여준>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국가기관은 그 기관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윤여준> 그건 기관의 장이 책임지고도 남을 일이에요. 이게 무슨 홍보수석 한 사람 사의 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이 받은 상처와 국가가 받은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 국가를 망신시키고 국민에게 모멸감을 심어준 사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청와대가 이렇게 우물우물 넘어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까 더욱 국민의 분노를 자극한다고요.
◇ 정관용> 비서실장이 책임져야 한다?
◆ 윤여준> 물론, 기관장 아닙니까? 기관장. 그런데 인사권이 없는 기관장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윤여준> 비서실장도 비서예요. 직급이 높을 따름이지.
◇ 정관용> 그렇죠.
◆ 윤여준>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임명권도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지만. 비서실의 비서관 임명권도 대통령한테 있지 비서실장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윤여준> 대통령도 그 인사권에서는 책임을 져야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관장으로 책임을 져야죠.
◇ 정관용> 지금까지의 모습은 대통령...
◆ 윤여준> 전혀 아니잖아요.
◇ 정관용> 비서실장이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는 안 보입니다.
◆ 윤여준>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그렇지 이왕 사과를 할 테면 본인의 잘못도 사과를 해야죠. 국민한테. 아랫사람만 야단친 꼴밖에 더 됐습니까? 그걸 들으면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이 진실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인식하느냐 하는 의심을 갖게 되고. 사건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인식을 주잖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수습이 안 된다고요. 저렇게 하니까.
◇ 정관용> 수습이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와.
◆ 윤여준> 국민이 마음을 풀지 않죠.
◇ 정관용> 정권에 대한 불신. 이런 걸로 그냥 남을 것이다?
◆ 윤여준> 그럼요. 이게 당장 무슨 어느 언론보도를 봤더니 시청 앞에 촛불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서 위기가 아니다라고 한다던데. 제가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위기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 위기감을 갖고 우리 윤 전 장관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통령도 본인의 잘못 다시 사과하고, 비서실장 책임지고. 이렇게 할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 윤여준> 네.
◇ 정관용> 그리고 또 오늘 오래간만에 모신 김에 한때 멘토로 알려졌던 (웃음) 안철수...
◆ 윤여준> 저는 남의 멘토해 본 일 없어요.
◇ 정관용> (웃음)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와서요. 그랬던 안철수 교수가 지금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 윤여준> 네.
◇ 정관용> 그리고 또 국회의원 된 후에 혹시 연락이나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 윤여준>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뭐, 그럴 일이 있나요?
◇ 정관용>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통합되고 나서 찬조연설로까지 참여하셨잖아요. 그래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야권재편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 윤여준> 재편요? (웃음) 어떻게 될지 지금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걸. 모든 게 지금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 정관용> 안철수 의원은 독자세력화 쪽으로 일단 10월 재보선까지는 갈 것 같은데.
◆ 윤여준> 물론 그거야 상식적으로 봐도 안철수 의원이 굳이 노원병의 보궐선거에 나와서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독자세력을 안 만들려면 왜 그러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봐도 뻔한 일인데. 문제는 독자세력을 만든다고 해서 그 당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느냐 하는 건 아직 두고 봐야 될 일이잖아요.
◇ 정관용> 물론이죠.
◆ 윤여준> 또 안철수 의원은 지금까지 새정치를 표방했고. 또 국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윤여준> 지금 안철수 의원은 말하자면 새정치의 아이콘 같은 존재 아닙니까?
◇ 정관용> 맞습니다.
◆ 윤여준> 상징적인 존재죠. 그런데 막상 본인은 지금까지 자기가 주장하는 새정치라는 게 뭔지 알맹이를 보여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지지할지 말지. 또 지지하더라도 얼마나 열광적으로 할지는 그게 나온 다음에 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윤여준> 그것도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고. 또 독자세력을 만드는 경우에도 어떤 사람들로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윤여준> 지금 안철수 교수가 어쨌거나 정치적 가능성이 보이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옥석을 어떻게 가립니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권자가 볼 때 자기들이 평소 별로 좋지 않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 정관용>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그건 아주 큰 마이너스가 되겠죠.
◆ 윤여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안 의원도 사람 찾는 얘기 했다면서요. 어쨌건 좋은 사람을, 수가 많지 않더라도 좋은 사람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좋은 사람을 찾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윤여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10월 재보선 선거는 선거구도 몇 개 안 되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거기야 소수의 좋은 사람으로 승부를 할 수 있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지방의 좋은 인재를 찾아야 되는데요. 굉장히 아마 열성적으로 해야 할 거예요.
◇ 정관용> 지금 그 말씀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도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독자세력화로 가야한다 이걸 전제로 하신 말씀인가요?
◆ 윤여준> 물론이죠.
◇ 정관용> 만약 민주당하고의 연대, 연합. 이런 얘기가 오간다면 그건 시점이 언제쯤이 될까요?
◆ 윤여준> 지금 요새 보면 안 의원은 그런 것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내년 2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덮어놓고 연대한다는 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 정관용> 하지만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미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정당 창당 이런 얘기도 서로 다 오고간바 있지 않습니까?
◆ 윤여준> 네.
◇ 정관용> 또 우리 국민들도 저 두 세력은 어차피 나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 윤여준> 글쎄요. 지금 민주당한 하더라도 세력이 크게 둘입니까? 셋입니까? 하나는 친노세력. 하나는 비노, 반노가 있더라고요. (웃음) 그러니까 그 세력이 다 하나의 뭉치로 갈 것인지 그게 갈라질 것인지는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 정관용> 물론 모르죠. 그런데 윤 전 장관께서...
◆ 윤여준> 그러니까 뭐, 정계개편은 필연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게 어떤 모양으로 전개될지는 지금 누구도 얘기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 정관용>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
◆ 윤여준>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 정관용> 결국은 안철수 의원의 세력화하는 과정에 모여드는 사람들. 또 보여주는 새정치, 거기에 대한 국민지지의 여부. 여기에 달려 있겠군요.
◆ 윤여준> 그렇죠. 작년에 안 의원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때 출마선언 했을 때. 같은 상황이면 새로운 정당 정치세력을 만들어도 탄력을 받기 어려울 거고요. 작년 대선 출마선언 했을 때도 출마선언하자마자 여론조사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하고 오차 범위 내였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윤여준> 그렇게 되면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이고. 말하자면 지금의 민주당보다 훨씬 더 월등한 지지를 받아야 될 거라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 지지를 끌어 모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여준> 수고하셨습니다.
◇ 정관용> 윤여준 전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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