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4월 19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주통합당 김 현 의원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 정관용> 국가정보원 직원 선거개입 의혹 수사해온 경찰. 어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과정에서 이걸 축소, 은폐, 왜곡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고발성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통합당 원세훈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소속 김현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축소, 왜곡, 은폐?
◆ 김현> 오늘 연합뉴스의 단독보도를 보면 수사의 관여했던 한 공익 제보자죠. 경찰관께서 그 지난 12월 16일날 TV토론회 직후에 댓글 없었다라는 보도 자료가 나오게 된 경위와 함께 76개의 IP 주소를 일부만 가져가서 수사결과가 발표될 수 없는 시기에 수사결과가 나왔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담당 수사를 하는 분에게 특정한 지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말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것도 은폐를, 왜곡하라고 한 것이고요.
◇ 정관용> 잠깐만요. 지금 직접 수사를 담당한 곳은 서울 수서경찰서죠?
◆ 김현>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수서경찰서에 있는 어떤 분이 공익 제보를 한 것입니까?
◆ 김현> 지금 연합뉴스에 보면 수서경찰서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기사 내용의 줄거리를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는 내용들로 나옵니다.
◇ 정관용>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대선 직전에 TV토론이 있고 한밤중에 중간수사 결과 발표 있었잖습니까?
◆ 김현> 그렇죠. 네.
◇ 정관용> 그 과정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김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댓글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려면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수사결과를 밝힐 수가 없는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수사가 시작된 지 3일 만에 수사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쪽에서는 경찰이 국민을 속인 거다, 78개의 키워드로는 그렇게 빨리 수사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 정관용> 78개의 키워드는 무슨 얘기입니까?
◆ 김현> 그러니까 국정원 요원이 사용하던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키워드가 78개인데 이걸 4개로 축소한 거잖아요. 민주당, 박근혜, 문재인, 새누리당. 이런 식으로 키워드 자체를 제한시킨 거죠.
◇ 정관용> 제한시킨 게 어디에요?
◆ 김현> 서울경찰청의 당시 사이버수사대를 얘기하는 거죠.
◇ 정관용>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그러니까 일선 수서경찰서에서는 78개 키워드를 다 검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얘기죠?
◆ 김현>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그걸 4개로 축소했다?
◆ 김현> 네. 축소를 한 거죠.
◇ 정관용> 4개로 축소하니까 3일 만에 검색해 보니까 없더라. 이런 말이 나왔던 거네요.
◆ 김현> 그런 거죠. 그리고 그 기간도 국정원 직원이 댓글작업을 했던 기간이 8월달부터 12월달인데. 10월부터 12월까지만 한 겁니다.
◇ 정관용> 검색을?
◆ 김현> 검색기간도요. 그러니까 이 검색기간을 제한한 것은 당시에 피의자 신분이었던 국정원 직원의 진술에 의거해서 본인이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만 댓글을 달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기간에 4개 검색어만 놓고 돌린 거죠.
◇ 정관용> 그래 보니까 그런 내용의 댓글은 없었다라고?
◆ 김현> 그렇죠.
◇ 정관용> 중간수사 결과를 그날 내놨다. 이 말이군요.
◆ 김현>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들어가서 댓글을 단 것도 발견하지 못했던 거고요. 유일하게 맛집 블로그인가 거기에 들어가서 댓글 1개를 달았다라고 그때 당시에 12월 17일날 수서경찰서에서 그렇게 발표를 한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수서경찰서 측의 본의가 아니었다, 이겁니까?
◆ 김현> 당연하죠. 그때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측에서는 댓글의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그것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중간수사 결과이기 때문에 이후에 뭔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여지를 뒀지만 당시의 12월 16일날 TV토론회 직후에 밤 11시에 전 국민이 보는 TV의 자막으로 댓글의 흔적이 없다라고 나가는 순간 이미 민주당에서 지적했던 국정원 요원에 의한 정치개입의 지적이 문제제기가 거짓말로 돼버리고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얘기했던 여성인권을 침해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의 정치공작에 대해서 사과하라라는 얘기를 입증시켜주는 자막이었던 거죠. 그래서 3일 내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그다음에 여성의 인권침해라는 차원으로 계속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을 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서울경찰청장이었던 당시의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새누리당의 입장을 입증해 주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실수를, 오류를 범한 것이 어저께 경찰수사결과에서 1차적으로 나온 것이고요.
◇ 정관용> 그런데 그때 왜 그렇게 됐었는지. 왜 그렇게 짧은 시간에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가능했었던지 그 내막을 누군가 이야기한 거군요.
◆ 김현> 그렇죠. 그리고 당시 12월 14일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시 김기홍 경찰청장을 방문해서 신속한 수사결과 발표를 해 달라라는 요청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국정원 요원이 갖고 있던 휴대폰이나 USB 네 개에 대한 압수가 안 된 상태에서 수사결과가 나오는 것은 거짓된 수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 달라는 요청을 또 하고 있었던 거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라고 지시가 있었다고요? 그건 어떤 겁니까?
◆ 김현> 그건 이제 기사에 보면 예를 들어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다라고 인식되는 발언을 하지 말라라고 간접적으로 사인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분에게.
◇ 정관용> 그 경찰 수사 담당자들에게.
◆ 김현> 고위급에서요. 서울경찰청에서요.
◇ 정관용> 그 공익제보 하신 분들을 민주통합당 쪽에서는 지금 아직 접촉이 안 됩니까?
◆ 김현>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접촉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어쨌든 언론에서, 언론의 기능이 사회가 제대로 가기 위한 공개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런 역할을 좀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에 있었던 제보나 국정원 현안보고 때 당시의 원세훈 원장이나 3차장이나 아니면 지금 수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기소가 안 된 상태로 송치가 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그동안 하신 말씀을 저희가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댓글을 달지 않았고 정치개입에 관여하지 않았고 본인이 개인적 차원으로, 취미 차원에서 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오늘 또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 직원은 자신이 한 것은 대북 심리전 차원으로 한 것이지 개인 차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서 그런 일을 한 것으로 본인이 스스로 입증을 또 한 거죠.
◇ 정관용> 대선 직전에 중간수사 결과 발표 있을 때부터 민주통합당 측에서는 이건 경찰이 수사를 왜곡,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계속 의혹을 제기해 오셨었죠?
◆ 김현> 네. 그래서 저희는 수사 뒤 라인에 있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수사선상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주도하신 분이고요. 김기홍 경찰청장에게는 9시경에 이미 다 보도자료를 작성해 놓고요. 9시경에 구두로, 전화로, 유선으로 보고만 한 거죠. 결국은 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진두지휘하고 또는 수사결과를 댓글 흔적이 없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도 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기 때문에 이분이 있는 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욕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서경찰서에 압력을 가해서 축소 내지 은폐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쭉 파악을 하고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 정관용> 파악하고 있었고 문제제기 했는데 이번에 수사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일단 입증이 됐다 그 말씀이시고.
◆ 김현> 그렇죠.
◇ 정관용> 검찰에 지금 넘어가 있어요. 검찰은 특수팀을 구성해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뭐 좀 기대할 만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현> 일단은 지금 담당 국장, 대북심리단에서 활동했던 담당 국장을 출국 금지를 시켰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첫 출발은 저희에게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당시에 검찰청장께서 한 치의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라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최대한 믿고 존중하고요. 또 하나는 검찰에서 얘기하기로는 정예요원으로 이미 구성을 했다, 이 팀을 구성했다라고 밝힌 만큼.
◇ 정관용> 기대해 보겠다?
◆ 김현> 원점에서 전반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하겠다라는 그 지점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존중하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 정관용> 민주통합당이 일단 검찰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국정조사 요구 등등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 김현> 국정조사는 이미 여야 간에 합의로 된 것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 정관용> 나온 후에.
◆ 김현> 국정조사가 되는 거고요.[BestNocut_R]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은 검찰수사 결과 그 과정이, 그 결과가 참 중요하겠습니다.
◆ 김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수고하셨어요.
◆ 김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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