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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녀''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의 결론은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개입한 사건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경찰의 이런 수사 결론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것과 다를바 없는 ''이상한 논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대 교수로 재직하다 ''국정원 댓글녀'' 사건으로 사표를 낸 표창원 박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부분, 선거개입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김현정 앵커의 질문에 "정치활동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정치활동이 선거기간 중에 행해졌다. 당연히 선거개입이죠"라고 말했다.
선거법위반이 아니라는 경찰의 수사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경찰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황당무계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늑장수사 부실발표"라면서 "대선기간 중 음해 정치공작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뭐가 위반이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비대위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4.19혁명의 계기가 됐던 3.15 부정선거와 맞먹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병호 비대위원도 "경찰은 국정원 요원만 수사할 게 아니고 당연히 그 지시라인인 담당 국장과 원 전 원장까지 수사했어야 했지만 국장조차도 수사하지 못했다"며 "대단히 부실한 수사다. 경찰은 매우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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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를 비롯한 SNS에서도 경찰의 수사결과를 비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트위플 @FreeFairJustice는 "''경찰 고위층 국정원 사건 축소 은폐 지시'' 폭로 파문 http://durl.me/4u76w8"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 "지난 12월 대선은 무효입니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스스로 국정원법을 어겼습니다. 말단 책임만이 아니죠"라는 트윗을 올렸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patriamea)는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재정리하면, 문제 국정원 직원들은 상부의 지시나 조직적 관여 없이 개인적 차원에서 종일 댓글을 달았다. 국민을 ''얼라''로 아나?"라는 글을 올린 뒤 "국정원 직원들 ''정치개입''은 했으나 ''선거개입''은 안했다는 것이 경찰 수사 의견. 음주운전이었으나 취하진 않았더라??"는 트윗을 했고 이 트윗은 트위터에 리트윗을 통해 퍼지고 있다.
박찬종 변호사(@parkchanjong)도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관련 인터넷댓글 사건을, 정치관련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위반만으로 결론 내렸다. 선거 등 정치에 개입할 수 없는 국정원 직원이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글을 올린 행위는 선거법에도 위반된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라는 트윗을 했다.
SBS 8시 뉴스 김성준 앵커(@SBSjoonnie)도 트위터에 "< 4월18일 8뉴스 클로징> 국정원 직원 댓글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결과를 보니 그 직원들이 윗선의 지시도 없었는데 할 일이 없어서 댓글을 올린건지, 또 경찰은 왜 오늘 결론과 동떨어진 중간수사결과를 대선 일보직전에 서둘러 발표했던건지 더 궁금해집니다"라는 트윗을 올렸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hopeparkyongjin)은 "국정원 대선개입은 총칼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국기문란사건. 대선 불법선거개입은 국정원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은 위반 아니라는 황당한 정치적 결론! 경찰발표는 정권 눈치보기"라는 글을 올렸고 한웅 변호사(@LawyerHanWoong)는 "경찰의 모순, ''''국정원 직원, 정치개입은 했는데 선거개입은 아니다'''' http://t.co/s7kAQYyLrA 3.15부정선거와 도청사실을 은폐하려다가 이승만과 닉슨이 물러나고 이기붕이 자살했다! 명심하라!"라고 했다.
트위플 @cjkcsek는 "4.19혁명 53주기, SNS ''''잊지 말자 ''''4.19혁명 기념일 앞두고 국정원 선거개입이라니 ''''53년 전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정선거를 자행한 이승만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고 결국 정권을 몰아냈습니다 http://t.co/jc0rJcEauA"라는트윗을 올렸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트윗이나 댓글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트위플 @slovehms은 "국정원선거 개입사건은 공정하고 엄격하게 수사한다면 선거무효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지는데 현 검찰총장이 이 일을 해낸다면 법치주의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역사에 남고 대권도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트윗을 했고, @crayonghouse는 "국정원 선거개입수사 검찰이라고 다를까?"라는 글을 올렸다.[BestNocut_R]
@simba4688는 "검찰은 국정원녀를 적극 옹호한 권영진과 선거 전날 밤 11시에 국정원과 국정원녀의 선거 개입 없었다고 전 국민에게 생방송으로 발표해 박근혜당선을 도운 수서경찰서장, 서울경찰청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 원세훈 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인 박범계 의원도 언론인터뷰에서 "채동욱 신임검찰총장께서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특수수사 경험이 있고 공안 경험이 있는 8명의 검사를 총동원해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었다"며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검찰도 이를 명예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말했다.